논평/성명서

성명서2024.04.11. 22대 총선 결과에 부쳐 -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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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결과에 부쳐-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다

취임 초반부터 정치 개혁 없이 단지 정권 교체에만 의의를 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정 운영으로 일관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이슈를 비롯해 남북긴장 고조,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해놓고 권력으로 내리누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파업을 비롯해 공공의료에 대한 고민 없는 의대 정원 이슈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에 귀 닫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으로 비추기에 충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도 이미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비례의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175석에 달하는 공룡정당이 되었다. 게다가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12석을 더하면 22대 국회에서 개헌 말고 하지 못할 입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선 과정에서도 노정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도덕적 언행이 문제적이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린 정치적 텐트가 되었다. ‘비명횡사’라는 반정치적 신조어가 현실이 되었듯 공천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였다. 천인공노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자 김준혁, 사기대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문석 등은 각계의 비판과 사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정당이 없다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치졸한 정쟁만 난무한 선거였다. 총선이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태생이 같은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과 태생이 같은 개혁신당. 총선 이후 결국은 선거 후 지분을 재며 한통속으로 진영화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었다. 십여 일간의 K-드라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작 최악을 피하기 위해 한 표를 투척해야 하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껴야 했다. 정치과정에서 뿐아니라 정치 결과로부터도 소외당한 여성들은 총선 결과가 기껍지 않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칭 시민단체의 형님을 자처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위계적으로 배열되었을 뿐, 정작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의 원내 진출을 좌절시켰다. 이념과 정책이 다름에도 단지 원내 진출만을 목적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편입한 것은 진보정당의 명백한 정치적 퇴보이다.

 

한국 정치사에 기념비적 역사를 썼던 진보정당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은 진보정당마저 심판했다. 양당 중심의 기성정치에 맞서 ‘일하는 사람의 정당’을 만들어 낸지 20년이 되었다. 진보정당의 계보를 이어왔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던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지 4년 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성찰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 비전과 이를 수행할 정치 활동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양성할 것인지, 성평등 가치가 당의 안팎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공룡정당이 된 민주당은 여성들의 표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고질화된 양당체제에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편승해 얻어낸 승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성의 거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거대 야당으로서, 여성의 전폭적인 표심을 얻은 정당으로서 첫째,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성비하 정치인과 사기대출 정치인 등 반여성적이고 비윤리적인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이유로 사퇴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해당 정치인의 행적이 문제적이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아는 바이다. 둘째, 여성들을 위협하는 젠더폭력 근절의 첫 시작으로 ‘비동의강간죄법’을 발의하여 입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표를 던진 여성들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에 경악했다. 그 후 여성가족부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동의강간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심판의 표를 던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 국회를 위한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을 뚫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성 정치인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비례의원 50% 여성 할당제가 도입된 이래 이전에 비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게 되었다. 22대 총선에서 비록 지역구에 여성후보의 비율이 21대 총선에 비해 낮았지만 남성 정치인과의 경쟁에서 36명이 당선되었다. 특히 지역구는 여성 정치인들이 일상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대면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정치적 관행 등으로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할 기회 자체가 적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례의원에 이어 지역구 역시 ‘남녀 동수 공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해주길 기대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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