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드는 국정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말과 선언이 아닌 제도 개혁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어 8·30 개각 이후 급격히 냉각된 민심과 인사 검증 실패, 국정 난맥상에 대해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했으나 부동산 정책, 형사소송법 개정, 인사 정책 등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성찰의 메시지다. 그러나 국정 기조의 진정한 전환은 단순한 사과나 고백이 아닌, 구체적 제도 개선과 실질적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이 밝힌 개헌 구상 중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는 명확히 반대한다. 현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동의하지만, 대통령 연임제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퇴행을 극복하고 패권적 양당 정치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앞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개헌은 권력 구조 연장의 수단이 아니라,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핵심 과제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여남동수제’ 도입과 5·18 및 부마항쟁의 반독재 민주정신을 전문에 편입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있어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무소불위로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구체적 시스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단순한 필요성 공감을 넘어, 경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효과를 발휘하고 중대범죄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스템 보완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서울-세종 2수도 시대' 추진 입장에 동의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 선언을 넘어선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말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핵심 상징 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세종으로 이전하는 속도감 있는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특검법 내 ‘공소 취소’ 관련 권한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이 아닌 수사 과정의 악의적 조작 의혹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대통령 자신이라도 특혜나 불필요한 논란 없이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선언은 헌법상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준수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법 앞의 평등을 지키는 것만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오늘 밝힌 국정 성찰과 쇄신 의지가 진정성을 얻기 위한 첫 단추는 분명하다.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부적격성이 드러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만연한 인사 실패를 바로잡고 부적격 인사를 결단력 있게 철회하는 것만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께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드는 국정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말과 선언이 아닌 제도 개혁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어 8·30 개각 이후 급격히 냉각된 민심과 인사 검증 실패, 국정 난맥상에 대해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했으나 부동산 정책, 형사소송법 개정, 인사 정책 등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성찰의 메시지다. 그러나 국정 기조의 진정한 전환은 단순한 사과나 고백이 아닌, 구체적 제도 개선과 실질적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이 밝힌 개헌 구상 중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는 명확히 반대한다. 현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을 분산해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동의하지만, 대통령 연임제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한국 정치의 뿌리 깊은 퇴행을 극복하고 패권적 양당 정치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앞서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개헌은 권력 구조 연장의 수단이 아니라,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핵심 과제였으나 실현되지 못한 ‘여남동수제’ 도입과 5·18 및 부마항쟁의 반독재 민주정신을 전문에 편입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있어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무소불위로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구체적 시스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단순한 필요성 공감을 넘어, 경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효과를 발휘하고 중대범죄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스템 보완책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서울-세종 2수도 시대' 추진 입장에 동의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 선언을 넘어선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말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핵심 상징 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세종으로 이전하는 속도감 있는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특검법 내 ‘공소 취소’ 관련 권한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한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 사건의 이송이나 처분이 아닌 수사 과정의 악의적 조작 의혹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대통령 자신이라도 특혜나 불필요한 논란 없이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선언은 헌법상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를 준수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법 앞의 평등을 지키는 것만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오늘 밝힌 국정 성찰과 쇄신 의지가 진정성을 얻기 위한 첫 단추는 분명하다. 국민적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부적격성이 드러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만연한 인사 실패를 바로잡고 부적격 인사를 결단력 있게 철회하는 것만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과의 진정성을 국민께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