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사청문회 위증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부적격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위증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을 기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친분이 두터운 정인재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로 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수임한 적 없다"고 밝힌 사실이 언론을 통해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은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법률 위반이자 범법행위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심 판사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했다는 비겁한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부의 주심은 물론 배석판사의 성향과 판례까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세이다. 알았다면 명백한 위증이요, 몰랐다면 자격 미달의 불성실이다.
특히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동료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하며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온 특수 관계이다. 처음에는 브로커와 정 판사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축소 해명했던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신약 청탁 의혹과 정 판사의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정 판사 아들의 '의원실 보은 채용' 의혹이 차례로 드러나자 해명을 번복하기에 급급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신약 청탁-영장 기각-아들 채용'의 고리 속에서 위증과 해명 번복으로 일관해 온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위장전입, 부정청탁 의혹까지 드러나며 이미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완전히 상실했다.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범법행위인 위증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 어떻게 정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부적격 개각’에 대해 국민은 이미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시사인 의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50.4%로 신뢰한다는 응답(35.9%)을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앞섰다. 후보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냉담한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생보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이자 공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국정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개각 인사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 국민주권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증명하길 촉구한다.
2026년 9월 1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인사청문회 위증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부적격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여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위증이라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며 국민을 기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친분이 두터운 정인재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로 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청문회에서 "수임한 적 없다"고 밝힌 사실이 언론을 통해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은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법률 위반이자 범법행위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주심 판사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했다는 비겁한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재판부의 주심은 물론 배석판사의 성향과 판례까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기본 자세이다. 알았다면 명백한 위증이요, 몰랐다면 자격 미달의 불성실이다.
특히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동료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하며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온 특수 관계이다. 처음에는 브로커와 정 판사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축소 해명했던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신약 청탁 의혹과 정 판사의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정 판사 아들의 '의원실 보은 채용' 의혹이 차례로 드러나자 해명을 번복하기에 급급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신약 청탁-영장 기각-아들 채용'의 고리 속에서 위증과 해명 번복으로 일관해 온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해 위장전입, 부정청탁 의혹까지 드러나며 이미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완전히 상실했다.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범법행위인 위증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 어떻게 정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부적격 개각’에 대해 국민은 이미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시사인 의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을 불신한다는 응답이 50.4%로 신뢰한다는 응답(35.9%)을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앞섰다. 후보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까지도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냉담한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생보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우선시하겠다는 선언이자 공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국정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개각 인사로 국정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 국민주권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증명하길 촉구한다.
2026년 9월 1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