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민주당 의총,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에 부쳐
형사사법 체계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와 공정한 공소 제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공수처 관할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형사절차의 신속성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제도 개편의 취지에 집중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 처리 지연과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송부받는 구조가 될 경우 사건은 사실상 세 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된다. 2022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 간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관까지 절차에 추가된다면 행정적 부담과 기관 간 의견 조율 비용이 증가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의 적시성 또한 중요한 문제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아동학대 등은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확보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필요한 보완수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제기된다. 그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나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협이나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 역시 커질 수 있다.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1차 수사는 경찰, 보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 유지는 검찰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책임이 분산되고 기관 간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필요한 보완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도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행정부 산하에 경찰과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이 함께 설치될 경우 수사 권한의 배분과 통제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곧바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의 분산과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균형을 이루는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검찰에 대한 견제와 권한 남용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수처를 비롯한 기존 견제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제도의 개편은 특정 시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검증 없이 제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회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만 머무르지 말고,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 국민의 안전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법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 개편은 결국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7월 2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민주당 의총,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인에 부쳐
형사사법 체계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와 공정한 공소 제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공수처 관할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형사절차의 신속성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제도 개편의 취지에 집중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사건 처리 지연과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송부받는 구조가 될 경우 사건은 사실상 세 기관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된다. 2022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과 검찰 간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관까지 절차에 추가된다면 행정적 부담과 기관 간 의견 조율 비용이 증가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수사의 적시성 또한 중요한 문제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아동학대 등은 초기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 확보가 사건의 실체 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필요한 보완수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제기된다. 그 과정에서 증거 훼손이나 인멸 가능성이 높아지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협이나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 역시 커질 수 있다.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1차 수사는 경찰, 보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 유지는 검찰이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책임이 분산되고 기관 간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필요한 보완수사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도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행정부 산하에 경찰과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이 함께 설치될 경우 수사 권한의 배분과 통제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곧바로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의 분산과 견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균형을 이루는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권익 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검찰에 대한 견제와 권한 남용 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국민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수처를 비롯한 기존 견제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제도의 개편은 특정 시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 검증 없이 제도를 급격히 변경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회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만 머무르지 말고,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 국민의 안전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법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 개편은 결국 국민의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7월 2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