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디지털 성범죄 수사 원칙 짓밟은 청주청원경찰서의 안일함에 경악한다.
- 경찰의 늑장·부실 수사 규명과 신속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다.
- 국민의힘의 근본적 공천 검증 개혁을 촉구한다.
충북 청주시의회 최영중 전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수사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강제수사가 이뤄졌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되는 등 일련의 수사 과정은 부실 수사를 넘어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인멸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매우 손쉽게 이뤄지는 범죄이다. 따라서 범죄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특히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죄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청주청원경찰서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받고도 석 달이 넘도록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를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찰의 수사 과정은 일선 수사기관의 안일함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의자가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자 당선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시의원 신분을 확인했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의 신분이 누락됐고, 시의회 의원실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거주지와 차량 소유 관계에 대한 기초적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심지어 범행 기간과 통신영장 신청 기간조차 일치하지 않아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기도 했다.
담당 수사 과장이 "수사를 서두르다 영장을 직접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대목에서는 형사사법절차를 책임지는 수사기관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스로 강제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뒤 영장 검토가 미흡했다는 해명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일 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십수 년 전부터 호소해 온 암담함과 무력감이 2026년 오늘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참담하다. 그동안 정부와 사법당국이 강조해 온 '디지털 성폭력 조기 차단'과 '엄정 대응'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은 성범죄 피의자에게는 선거에 출마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와 고통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공천 검증 시스템을 방치한 정당의 책임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던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공천함으로써 중대한 공천 검증 실패를 초래했다. 사후 제명이라는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자격 미달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공천 절차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은 이번 부실·늑장 수사의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의 증거 인멸 여부와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디지털 성범죄 수사 원칙 짓밟은 청주청원경찰서의 안일함에 경악한다.
- 경찰의 늑장·부실 수사 규명과 신속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다.
- 국민의힘의 근본적 공천 검증 개혁을 촉구한다.
충북 청주시의회 최영중 전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수사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강제수사가 이뤄졌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되는 등 일련의 수사 과정은 부실 수사를 넘어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인멸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매우 손쉽게 이뤄지는 범죄이다. 따라서 범죄 정황이 포착되는 즉시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다. 특히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단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죄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디지털 증거 확보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청주청원경찰서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충격적이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받고도 석 달이 넘도록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를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경찰의 수사 과정은 일선 수사기관의 안일함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의자가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자 당선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시의원 신분을 확인했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의 신분이 누락됐고, 시의회 의원실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거주지와 차량 소유 관계에 대한 기초적 근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다. 심지어 범행 기간과 통신영장 신청 기간조차 일치하지 않아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기도 했다.
담당 수사 과장이 "수사를 서두르다 영장을 직접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대목에서는 형사사법절차를 책임지는 수사기관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스로 강제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뒤 영장 검토가 미흡했다는 해명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일 뿐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십수 년 전부터 호소해 온 암담함과 무력감이 2026년 오늘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참담하다. 그동안 정부와 사법당국이 강조해 온 '디지털 성폭력 조기 차단'과 '엄정 대응'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사건은 여실히 보여준다.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응은 성범죄 피의자에게는 선거에 출마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와 고통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뿐만 아니라 공천 검증 시스템을 방치한 정당의 책임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던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공천함으로써 중대한 공천 검증 실패를 초래했다. 사후 제명이라는 조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자격 미달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실한 검증 시스템과 공천 절차의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할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은 이번 부실·늑장 수사의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확인된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의 증거 인멸 여부와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의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