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핵심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다.
‘통합지원단’ 출범을 넘어 무관용 원칙을 법제화하라!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수사부터 삭제·차단, 피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은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지연돼 왔던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대응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죄 수익 구조를 추적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행정적 기구의 출범만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미성년 사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Meta)에 약 5,614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 역시 플랫폼 내 성범죄 및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 이제 ‘기술적 한계’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범죄 방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공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콘텐츠 차단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유통을 묵인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영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라.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게시와 유통을 방조하거나 반복적으로 대응을 거부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서비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플랫폼 기업이 기술적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범죄 수익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폭력이다. 통합지원단이라는 행정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사회적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을 출발점으로 삼아 플랫폼 책임 강화 법제화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2026년 5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핵심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다.
‘통합지원단’ 출범을 넘어 무관용 원칙을 법제화하라!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물 차단과 피해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해 수사부터 삭제·차단, 피해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은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지연돼 왔던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대응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죄 수익 구조를 추적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행정적 기구의 출범만으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미성년 사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Meta)에 약 5,614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 역시 플랫폼 내 성범죄 및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다. 이제 ‘기술적 한계’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범죄 방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공간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콘텐츠 차단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거나 유통을 묵인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영업 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라.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게시와 유통을 방조하거나 반복적으로 대응을 거부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서비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라.
셋째, 플랫폼 기업이 기술적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범죄 수익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사회적 폭력이다. 통합지원단이라는 행정적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을 단순한 중개자가 아닌 사회적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을 출발점으로 삼아 플랫폼 책임 강화 법제화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2026년 5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