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라!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본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현재 피해자의 진술과 해당 정황에 대한 다툼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민주당과 국민은 공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건 이후 전개된 일련의 반응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당초 우려했던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조직적·구조적 2차 가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이후 가해자 측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협적 움직임"을 감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권력관계 하에서 발생한 위력 기반 성폭력 사건임을 시사한다.
피해자가 속한 가해자의 정당과 다르다고 해서 국회 내 위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사이의 명백한 권력 격차는 피해자의 신고 지연과 2차 피해 위험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며,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그간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무책임한 대응은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는 민주당이 다시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건과 무관한 정보 유포 및 피해자 비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2차 가해를 조직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만큼,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회는 피해자 보호·2차 가해 예방·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행태는 우리의 우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피의자 신분인 장경태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 정보를 공개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데이트폭력” 문제로 규정하는 등, 성추행 사건에 불필요한 사적 관계를 끌어들여 피해자의 신뢰성과 평판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가했다.
또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사건 자료로 볼 수 없는 AI 합성 이미지로 의심되는 사진을 협의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사건의 맥락을 왜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전복시키려는 듯한 의도를 노출했다. 이는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외압의 시그널이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심각한 문제적 행위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이미 경고하지 않았던가. 민주당과 장경태 의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회 내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본 사건의 수사와 사회적 논의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가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라!
최근 국회에서 발생한 장경태 의원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본 사건의 핵심이 “피해자가 성추행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현재 피해자의 진술과 해당 정황에 대한 다툼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민주당과 국민은 공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건 이후 전개된 일련의 반응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당초 우려했던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조직적·구조적 2차 가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의 사회적·정치적 지위를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못했다. 또한 이후 가해자 측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협적 움직임"을 감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권력관계 하에서 발생한 위력 기반 성폭력 사건임을 시사한다.
피해자가 속한 가해자의 정당과 다르다고 해서 국회 내 위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사이의 명백한 권력 격차는 피해자의 신고 지연과 2차 피해 위험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며,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그간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무책임한 대응은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는 민주당이 다시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건과 무관한 정보 유포 및 피해자 비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2차 가해를 조직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만큼,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회는 피해자 보호·2차 가해 예방·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의 행태는 우리의 우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피의자 신분인 장경태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국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 정보를 공개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본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데이트폭력” 문제로 규정하는 등, 성추행 사건에 불필요한 사적 관계를 끌어들여 피해자의 신뢰성과 평판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를 가했다.
또한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사건 자료로 볼 수 없는 AI 합성 이미지로 의심되는 사진을 협의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사건의 맥락을 왜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전복시키려는 듯한 의도를 노출했다. 이는 수사에 대한 불필요한 외압의 시그널이자, 피해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심각한 문제적 행위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이미 경고하지 않았던가. 민주당과 장경태 의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회 내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본 사건의 수사와 사회적 논의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가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12월 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