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준석 대표의 성폭력적 가학 표현을 ‘사실 적시’로 정당화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정치 영역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다.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경찰의 주장처럼 발언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가진 노골적 가학성과 성폭력적 이미지는 그 자체로 청중에게 심각한 폭력성을 전달한다.
성폭력 피해를 연상시키는 묘사는 유사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쾌감·공포감·혐오감을 유발해 사회적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사실 적시 여부를 떠나 공적 발언으로 규제와 절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공공연한 성폭력적 묘사는 언어폭력이며, 이를 공적인 정치 토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적 행위다.
더욱이 경찰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 정치인이 여성혐오 문제를 논의하겠다면, 그 방식은 결코 성폭력적 가학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 자체가 여성혐오를 강화하고 성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을 공격의 도구로 소환하고 성폭력 상황을 묘사하며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방식이 ‘담론 제기’라면, 이는 정치가 인권 기준을 상실한 매우 퇴행적 신호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과거 ‘이대남 프레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GS 편의점 홍보물의 손 모양을 ‘남성 혐오’로 규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정치적 술수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 대상으로 설정하고, 갈등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구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TV토론에서의 성폭력적 묘사 발언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정치인이 지녀야 할 책임과 성평등 감수성을 외면하고 있다.
정치인은 약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젠더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해왔고, 이번 성폭력적 언행을 통해 그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단순한 사실 적시 혹은 담론 제기로 판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역시, 성폭력·젠더 문제에 대한 시대적 기준과 시민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퇴행적 판단이다.
성폭력적 언어, 여성 신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 젠더 혐오 프레임을 조장하는 정치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치 영역에서 인권과 성평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이준석 대표의 성폭력적 가학 표현을 ‘사실 적시’로 정당화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정치 영역의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판단이다.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다. 경찰의 주장처럼 발언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이 가진 노골적 가학성과 성폭력적 이미지는 그 자체로 청중에게 심각한 폭력성을 전달한다.
성폭력 피해를 연상시키는 묘사는 유사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쾌감·공포감·혐오감을 유발해 사회적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는 사실 적시 여부를 떠나 공적 발언으로 규제와 절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공공연한 성폭력적 묘사는 언어폭력이며, 이를 공적인 정치 토론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적 행위다.
더욱이 경찰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 정치인이 여성혐오 문제를 논의하겠다면, 그 방식은 결코 성폭력적 가학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방식 자체가 여성혐오를 강화하고 성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을 공격의 도구로 소환하고 성폭력 상황을 묘사하며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방식이 ‘담론 제기’라면, 이는 정치가 인권 기준을 상실한 매우 퇴행적 신호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과거 ‘이대남 프레임’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GS 편의점 홍보물의 손 모양을 ‘남성 혐오’로 규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 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왔다. 이러한 정치적 술수는 사회적 약자를 공격 대상으로 설정하고, 갈등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구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TV토론에서의 성폭력적 묘사 발언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정치인이 지녀야 할 책임과 성평등 감수성을 외면하고 있다.
정치인은 약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젠더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려 해왔고, 이번 성폭력적 언행을 통해 그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를 단순한 사실 적시 혹은 담론 제기로 판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역시, 성폭력·젠더 문제에 대한 시대적 기준과 시민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퇴행적 판단이다.
성폭력적 언어, 여성 신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행태, 젠더 혐오 프레임을 조장하는 정치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치 영역에서 인권과 성평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