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민주주의 정치를 훼손시킨 죄에 대해 법적 처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초석을 세운 6공화국의 정신과 민주주의 법질서를 훼손시키는 폭거이다. 행정부의 수반이 스스로 계엄군에 국가 지휘권을 넘기는 초유의 사건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군의 포고령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국회 상공에 군 헬기가 뜨고 무장 특전사가 국회 본관으로 향하는 장면은 군사독재시절의 어느 한 장면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부당하고 불손한 폭거에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시켰다. 한 순간이라도 역사의 후퇴를 염려해야 했던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이다. 행정 각료들에 대한 줄 이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문제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질서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심판도 국민의 몫이다. 더디 가도 함께 가야할 민주주의의 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 운운하며 국가 지휘권을 계엄군에게 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수준은 ‘무능’을 넘어 매우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 단독 담화로 시작한 “비상계엄”과 약 3시간 만에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그리고 계엄선포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단독 담화로 마무리된 “비상계엄해제” 선언. 아닌 밤중의 홍두깨를 맞은 국민들은 어이없는 이 국면에 경악한다. 국회에서 퇴각하는 계엄군의 모습은 마치 영화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배우들의 모습처럼 보일 지경으로 비현실적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온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정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선포를 기획 주도한 세력 모두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를 물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삼권분립을 통한 행정 입법 사법의 상호 견제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입법독재도 민주주의의 왜곡이지만 이를 계엄선포로 막으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를 획책한 반헌법적 폭거라 규정하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민주주의 정치를 훼손시킨 죄에 대해 법적 처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초석을 세운 6공화국의 정신과 민주주의 법질서를 훼손시키는 폭거이다. 행정부의 수반이 스스로 계엄군에 국가 지휘권을 넘기는 초유의 사건이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군의 포고령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국회 상공에 군 헬기가 뜨고 무장 특전사가 국회 본관으로 향하는 장면은 군사독재시절의 어느 한 장면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부당하고 불손한 폭거에 대한민국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가결시켰다. 한 순간이라도 역사의 후퇴를 염려해야 했던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이다. 행정 각료들에 대한 줄 이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문제적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질서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심판도 국민의 몫이다. 더디 가도 함께 가야할 민주주의의 길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 운운하며 국가 지휘권을 계엄군에게 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수준은 ‘무능’을 넘어 매우 ‘위험’하다.
윤석열 대통령 단독 담화로 시작한 “비상계엄”과 약 3시간 만에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그리고 계엄선포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 단독 담화로 마무리된 “비상계엄해제” 선언. 아닌 밤중의 홍두깨를 맞은 국민들은 어이없는 이 국면에 경악한다. 국회에서 퇴각하는 계엄군의 모습은 마치 영화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 배우들의 모습처럼 보일 지경으로 비현실적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온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정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대통령직에서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선포를 기획 주도한 세력 모두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를 물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
삼권분립을 통한 행정 입법 사법의 상호 견제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입법독재도 민주주의의 왜곡이지만 이를 계엄선포로 막으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를 획책한 반헌법적 폭거라 규정하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