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2026. 10. 31. 폭력과 혐오를 돈벌이로 만드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찰은 약자 대상 가학·착취 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인지수사와 플랫폼 특별단속에 즉각 나서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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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력과 혐오를 돈벌이로 만드는 사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찰은 약자 대상 가학·착취 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인지수사와 플랫폼 특별단속에 즉각 나서라!

 

김예지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47만 구독자 유튜버의 여성 출연자 학대·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 출연자의 목발을 부러뜨리는 등 신체적 고통과 굴욕을 유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 중에도 식사 제한, 수면 방해, 강제 음주 등의 가혹행위를 겪었으며,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었다.

 

이는 타인의 고통과 취약성을 콘텐츠로 전시하고, 시청자의 흥미와 후원을 유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사태가 특정 유튜버 한 사람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인 방송 플랫폼 곳곳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가학행위와 모욕, 강압과 착취를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송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개별 사건 수사를 넘어, 개인 방송 플랫폼 전반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인지수사를 촉구한다. 공개된 방송과 온라인 제보로 확인되는 약자 대상 학대·폭력·착취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고, 유사한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채널과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원본 영상, 채팅 기록, 후원 내역, 금전 거래 및 수익 배분 구조를 철저히 확보하여 폭력의 기획·실행·방조·수익 귀속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할지라도 국내법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폭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약자에 대한 가학행위가 조회수와 후원금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는 학대·착취 콘텐츠의 수익 창출 및 후원금 지급을 즉시 차단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국회와 정부 역시 폭력을 조장·후원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단순 시청이나 구독을 형사상 공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폭력을 주문·교사·방조하거나 후원으로 가해행위를 유도·확산하는 행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를 제재하고 플랫폼의 관리·감독 및 수익화 방지 책임을 의무화하는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라.

 

폭력과 혐오가 오락이 되고, 약자의 고통이 누군가의 조회수와 수익이 되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경찰의 개인 방송 플랫폼 전면 인지수사와 특별단속, 관련자에 대한 엄벌,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약자의 존엄을 짓밟는 폭력은 결코 콘텐츠가 될 수 없다. 폭력을 돈벌이로 삼는 디지털 생태계를 이제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2026년 10월 3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