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2026. 10. 29.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이 키우는 국민의 실망, 국정 운영의 품격을 회복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10-29
조회수 592

4a3f21aa5f487.png


[논평]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이 키우는 국민의 실망, 국정 운영의 품격을 회복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우려를 넘어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글을 직접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와 관련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차별적 인식이 공론장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가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제도 전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호응하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축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역차별’의 문제로 몰아가고, 그 결과 복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게 한다면 이는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퇴행적 정책 방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 문제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때마다 앞선 발언과 배치되는 해명으로 대응하는 태도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소통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다.

 

이 대통령이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한 바 있다. 이미 산업 현장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의 가치를 폄훼한 데 이어, 이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복지정책의 축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러한 국정 기조는 출범 초기 이 대통령이 성평등 정책을 언급하면서 ‘역차별’이 없는지 살피라는 지시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혜택일 수 있다는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당선 당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여간 그 약속은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공허한 수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안정 역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리한 금융정책 제안으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자극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으며, 주거 안정 대책 또한 뚜렷한 성과를 보여 주지 못했다. 민생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정부에 대한 실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기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등 사법적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인사 개편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 결국 거센 여론에 밀려 사실상 지명을 철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편 국정 혼란을 가중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통령은 SNS를 통한 일방적인 소통과 자극적인 이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인사 문제 역시 심각하다. 이 대통령의 사법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과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들이 정부 요직과 공공기관장에 잇따라 임명되면서, 인사 편중과 측근 중심의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행태도 우려스럽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수사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더니, 이제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균형을 흔드는 과도한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는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묻는다.

당선 당시 약속했던 ‘주권자 중심의 국정’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살리는 정치는 언제 시작할 것인가?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여론을 국정 과제와 연결하고, 여론의 향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가벼운 행보로는 국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의 경륜과 지혜를 존중하고,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무게가 따라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소통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소통이 필요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국정 운영이 아니라 민생과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정치적 소통을 중단하고, 민생과 인권, 국민 통합이라는 국정의 기본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