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이해충돌개각, 조기 레임덕을 자초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3%,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0%까지 떨어졌다.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 여론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된 정책 신뢰의 붕괴에서 찾는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국내 주식투자를 적극 독려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공급·수요, 금리·대출, 세제와 주거정책을 종합해 풀어야 한다. 주식투자를 활성화한다고 주택 수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얻은 자산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면 주식과 부동산을 대체재로 보는 정책의 한계만 드러날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강조하면서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호책을 마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부동산 불안 → 주식시장 과열 → 레버리지 ETF 논란 → 세제 혼선 →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로 이어졌다. 문제는 한 사람의 사퇴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부동산 문제를 세법의 잦은 수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세제는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복지, 자산 불평등에 대한 장기적 철학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각은 경제정책의 신뢰 위기를 넘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국정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정치인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정치적 움직임에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김 후보자가 실제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국민은 “이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대통령을 위한 사법 리스크 관리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관계와 국가의 사법행정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연결된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순간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공정한 사법제도다.
결국 이번 개각은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의 혼선, 주식·ETF 정책 논란, 세제정책의 불확실성, 핵심 참모의 사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 인사가 하나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정책 실패는 인사로 대응하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이해충돌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인사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이번 개각을 ‘대통령의 이해충돌개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잃고 있는 것은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정책 실패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된다는 의심은 국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국가의 사법개혁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경제정책의 혼선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개각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쇄신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개각은 국정 쇄신이 아니라 조기 레임덕을 자초한 ‘대통령의 이해충돌개각’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적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방패가 될 수 없다.
2026년 9월 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대통령의 이해충돌개각, 조기 레임덕을 자초한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3%,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0%까지 떨어졌다.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 여론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을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된 정책 신뢰의 붕괴에서 찾는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국내 주식투자를 적극 독려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공급·수요, 금리·대출, 세제와 주거정책을 종합해 풀어야 한다. 주식투자를 활성화한다고 주택 수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얻은 자산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면 주식과 부동산을 대체재로 보는 정책의 한계만 드러날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투자를 강조하면서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호책을 마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부동산 불안 → 주식시장 과열 → 레버리지 ETF 논란 → 세제 혼선 →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로 이어졌다. 문제는 한 사람의 사퇴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부동산 문제를 세법의 잦은 수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세제는 여론에 따라 흔들리는 기술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복지, 자산 불평등에 대한 장기적 철학과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개각은 경제정책의 신뢰 위기를 넘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까지 국정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정치인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정치적 움직임에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김 후보자가 실제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국민은 “이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대통령을 위한 사법 리스크 관리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관계와 국가의 사법행정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의 사건과 연결된 인사라는 의심을 받는 순간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공정한 사법제도다.
결국 이번 개각은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의 혼선, 주식·ETF 정책 논란, 세제정책의 불확실성, 핵심 참모의 사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 인사가 하나의 국정운영 방식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정책 실패는 인사로 대응하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이해충돌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인사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이번 개각을 ‘대통령의 이해충돌개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잃고 있는 것은 지지율만이 아니다. 국민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정책 실패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적 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된다는 의심은 국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국가의 사법개혁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경제정책의 혼선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개각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쇄신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개각은 국정 쇄신이 아니라 조기 레임덕을 자초한 ‘대통령의 이해충돌개각’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적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방패가 될 수 없다.
2026년 9월 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