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혐오와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지운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즉각 바로잡아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추진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대거 삭제·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원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해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혐오와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사실상 전면 삭제됐다.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검토위원 명단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배제 경위가 알려지게 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반대 민원과 학교 현장의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할 교육부가 혐오와 배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이유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삭제한다면, 이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굴복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과 차별·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교육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지워야 할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문구 조정이나 편집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됐는지 그 과정을 성찰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교육부에 요구한다.
첫째,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배제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
둘째, 서울시교육청 원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과 구체적인 혐오·차별 대응 사례를 복원하라.
혐오와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성소수자 역시 차별 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소수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책임 있는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원상복구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온전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
혐오와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지운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즉각 바로잡아라.
한국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가 추진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대거 삭제·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원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해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혐오와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사실상 전면 삭제됐다.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검토위원 명단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배제 경위가 알려지게 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반대 민원과 학교 현장의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할 교육부가 혐오와 배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이유로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삭제한다면, 이는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굴복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과 차별·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교육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지워야 할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문구 조정이나 편집상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됐는지 그 과정을 성찰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교육부에 요구한다.
첫째,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배제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
둘째, 서울시교육청 원안에 포함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과 구체적인 혐오·차별 대응 사례를 복원하라.
혐오와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성소수자 역시 차별 없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이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소수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책임 있는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원상복구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온전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