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경찰(警察)이다.
실종자를 지운 경찰, 진실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경찰조직을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복원하라!
제주에서 실종된 장 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위 종결, 기록 삭제, 관리·감독 부실은 국민에게 더 큰 의혹을 던져주었다.
경찰(警察)이라는 이름에는 '경계하고(警) 살핀다(察)'는 뜻이 담겨 있다. 경찰은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편견과 무지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건 전후의 맥락을 면밀히 살펴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장 씨 사건을 둘러싼 대응을 보면 과연 경찰이 그 본분에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경찰은 시신 상태만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목맴사’ 등을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수사는 결론을 서둘러 대중에 발표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장 씨의 시신 발견 직후에도 경찰의 성급한 태도를 비판하며 신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의문이 남는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부패가 심해 육안 구분이 어려웠다면 더욱 신중했어야 마땅하다. 수사 담당자 개인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 사안을 축소해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상급자의 관리·감독은 적절했는지, 민원과 신고 처리에 누락은 없었는지,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책임 회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등에서 보았듯, 지역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찰 카르텔과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 혁신은 단순한 내부 기강 확립 차원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의 일"이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은 수용될 수 없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이를 견제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이 먼저다.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호소하며 외부의 보완과 견제를 요구했을 때 정치권이 수행한 역할을 되물어야 한다.
권한은 행사하되 철저하게 견제받는 경찰이 필요하다. 경찰 개혁은 내부의 자기개혁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개혁 지시 역시 경찰 내부 기구에만 의존해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경찰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잘못을 감시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외부 전문가와 피해자·인권 관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복원되어야 한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행해 온 견제 장치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한 거대 여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약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대한 경찰 권력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명확하다. 경찰의 근본적인 내부 혁신안과 함께, 수사의 오류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을 동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026년 8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경찰(警察)이다.
실종자를 지운 경찰, 진실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경찰조직을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복원하라!
제주에서 실종된 장 씨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허위 종결, 기록 삭제, 관리·감독 부실은 국민에게 더 큰 의혹을 던져주었다.
경찰(警察)이라는 이름에는 '경계하고(警) 살핀다(察)'는 뜻이 담겨 있다. 경찰은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편견과 무지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사건 전후의 맥락을 면밀히 살펴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장 씨 사건을 둘러싼 대응을 보면 과연 경찰이 그 본분에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경찰은 시신 상태만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목맴사’ 등을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수사는 결론을 서둘러 대중에 발표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장 씨의 시신 발견 직후에도 경찰의 성급한 태도를 비판하며 신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의문이 남는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부패가 심해 육안 구분이 어려웠다면 더욱 신중했어야 마땅하다. 수사 담당자 개인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 사안을 축소해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상급자의 관리·감독은 적절했는지, 민원과 신고 처리에 누락은 없었는지,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책임 회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등에서 보았듯, 지역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찰 카르텔과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경찰 혁신은 단순한 내부 기강 확립 차원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전의 일"이라는 식의 구차한 변명은 수용될 수 없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이를 견제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충분한가에 대한 답이 먼저다.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의 한계를 호소하며 외부의 보완과 견제를 요구했을 때 정치권이 수행한 역할을 되물어야 한다.
권한은 행사하되 철저하게 견제받는 경찰이 필요하다. 경찰 개혁은 내부의 자기개혁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개혁 지시 역시 경찰 내부 기구에만 의존해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경찰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잘못을 감시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외부 전문가와 피해자·인권 관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복원되어야 한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행해 온 견제 장치를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력화한 거대 여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약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대한 경찰 권력 앞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명확하다. 경찰의 근본적인 내부 혁신안과 함께, 수사의 오류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을 동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2026년 8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