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은 ‘제 식구’를 위해 사법을 무력화하는 집단인가,
성폭력 피의자의 조력자가 된 광주 광산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행태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단순한 '부실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법 방해이자 공권력의 사유화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강간·납치·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피의자 주거지 비밀번호, 압수수색 관련 정보 등 내부 수사 정보를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의 부친은 현직 경찰 간부이다. 강간·납치·살인죄가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수사 책임자들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의자 부친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또는 조직 내부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팀이 범죄 혐의를 축소하거나 증거 동영상을 은폐·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조력 행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유착의 결과는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다. 현직 경찰 간부라는 지위를 매개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지역 경찰 조직 내부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법 방해나 부적절한 유착이 반복되어 온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지역 경찰 내부의 유착과 사법 방해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법기관인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 피의자와 그 가족의 사법 방해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낮은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제는 공권력 자체가 성범죄 피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무너뜨렸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명운을 걸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말뿐인 사과와 일부 관계자에 대한 징계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에 대한 책임 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주 광산경찰서를 포함한 관련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유출과 사법 방해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 내부의 유착과 부패 구조가 존재했는지 끝까지 밝혀 관련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
경찰은 ‘제 식구’를 위해 사법을 무력화하는 집단인가,
성폭력 피의자의 조력자가 된 광주 광산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행태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단순한 '부실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법 방해이자 공권력의 사유화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강간·납치·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과 피의자 주거지 비밀번호, 압수수색 관련 정보 등 내부 수사 정보를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의 부친은 현직 경찰 간부이다. 강간·납치·살인죄가 최소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수사 책임자들이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의자 부친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또는 조직 내부의 묵인과 동조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팀이 범죄 혐의를 축소하거나 증거 동영상을 은폐·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조력 행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유착의 결과는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다. 현직 경찰 간부라는 지위를 매개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지역 경찰 조직 내부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법 방해나 부적절한 유착이 반복되어 온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지역 경찰 내부의 유착과 사법 방해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중대한 사회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법기관인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 피의자와 그 가족의 사법 방해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낮은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제는 공권력 자체가 성범죄 피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무너뜨렸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명운을 걸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말뿐인 사과와 일부 관계자에 대한 징계만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에 대한 책임 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주 광산경찰서를 포함한 관련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유출과 사법 방해 의혹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 내부의 유착과 부패 구조가 존재했는지 끝까지 밝혀 관련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