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람과 교육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조전혁 후보의 ‘혐오 현수막’은 소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동원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거리 곳곳에 ‘퀴어·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가 담긴 선거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단 한 번도 퀴어·동성애 당사자를 차별하자고 한 적이 없다. 반대하는 것은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람과 교육의 차이를 뒤섞어 놓고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가깝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며, 어떤 가치를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인권, 평등, 다양성에 대한 교육은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과 관련된 교육을 배제하겠다는 주장은 단순한 교육과정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집단의 존재와 경험, 권리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인권에 관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학교는 단지 다수자의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역시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적 감수성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다루는 교육은 누군가를 특정한 정체성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럼에도 교육감 후보가 ‘퀴어·동성애 교육 OUT’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운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감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적 책임자이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후보가 오히려 특정 집단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메시지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것은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책무와도 배치된다.
조 후보는 사람과 교육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 사람과 교육은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배제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그 결과는 차별과 폭력의 재생산이었다. 반대로 다양한 인간의 존재와 권리를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이해시킬 때 사회는 더욱 평등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교육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육학과 사회학의 오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수막 정치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다. 공직 후보자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노출할 경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과 시민들에게는 “당신들은 공적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차별과 괴롭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당사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적 권한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표현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동원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갈등과 편견을 확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성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교육의 기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를 선동하는 구호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비전이다.
2026년 6월 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사람과 교육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조전혁 후보의 ‘혐오 현수막’은 소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교육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동원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거리 곳곳에 ‘퀴어·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문구가 담긴 선거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단 한 번도 퀴어·동성애 당사자를 차별하자고 한 적이 없다. 반대하는 것은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람과 교육의 차이를 뒤섞어 놓고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가깝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며, 어떤 가치를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인권, 평등, 다양성에 대한 교육은 특정 집단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과 관련된 교육을 배제하겠다는 주장은 단순한 교육과정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집단의 존재와 경험, 권리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인권에 관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학교는 단지 다수자의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역시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적 감수성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다루는 교육은 누군가를 특정한 정체성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차별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럼에도 교육감 후보가 ‘퀴어·동성애 교육 OUT’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를 내세운 것은 교육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감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공적 책임자이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후보가 오히려 특정 집단을 배제의 대상으로 삼는 메시지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것은 교육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책무와도 배치된다.
조 후보는 사람과 교육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 사람과 교육은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배제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그 결과는 차별과 폭력의 재생산이었다. 반대로 다양한 인간의 존재와 권리를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이해시킬 때 사회는 더욱 평등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교육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육학과 사회학의 오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어 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수막 정치가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다. 공직 후보자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노출할 경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과 시민들에게는 “당신들은 공적 공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차별과 괴롭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당사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적 권한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표현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과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이지,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동원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갈등과 편견을 확대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성과 인권, 민주주의라는 교육의 기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를 선동하는 구호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비전이다.
2026년 6월 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