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의 신상이 ‘상품’이 되어 불법 거래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회,
국가와 기업은 여성 잔혹사의 방관자이기를 멈춰라!
- CJ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1365 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단순한 신용정보 노출이나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남성의 개인정보 유출이 주로 금융사기나 피싱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반면, 여성의 개인정보 유출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스토킹, 딥페이크, 성착취 등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성에게 개인정보 유출은 곧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성별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대한 공포로 직결된다.
이러한 성별화된 폭력은 국가와 기업의 안일한 대응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지난 5월 19일 발생한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실패를 다시금 드러냈다. 이 플랫폼은 이미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인 ‘박사방’ 사건 당시 조주빈 일당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통제하기 위해 보안 취약성을 악용했던 통로이기도 하다. 국가 공공 플랫폼이 심각한 성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부실한 보안 관리로 여성들을 또다시 범죄의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직무유기를 반복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의 삶과 안전, 존엄이 온라인 공간에서 철저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CJ그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30대 여성 노동자 330여 명의 사내 프로필 사진과 연락처, 가족사진 등 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채널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수백만 원에 거래되었다. 가부장적 디지털 문화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공간에서 여성의 신상정보는 돈벌이를 위한 ‘상품’과 ‘매물’로 소비된 것이다.
폭력은 개인정보 유출과 거래에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여성 노동자들은 사건 이후 동료들의 왜곡된 시선과 조직 내부의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사내 안팎에서는 유출된 사진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조롱하는 성희롱 발언이 난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인 척 접근해 유출 사진을 공유받으려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기업의 통제 실패가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고용 환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인 사과문 뒤에 숨어 구조적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을 방치하는 한,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신상이 유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는 상시적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CJ그룹을 비롯한 기업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 플랫폼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구축하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둘째, CJ그룹은 사내 인트라넷 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징계하라.
셋째, 국가와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단순한 보안 사고로 축소하지 말고, 여성 대상 디지털 성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신상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디지털 성폭력 구조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여성의 신상이 ‘상품’이 되어 불법 거래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회,
국가와 기업은 여성 잔혹사의 방관자이기를 멈춰라!
- CJ 여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1365 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단순한 신용정보 노출이나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남성의 개인정보 유출이 주로 금융사기나 피싱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는 반면, 여성의 개인정보 유출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스토킹, 딥페이크, 성착취 등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성에게 개인정보 유출은 곧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성별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대한 공포로 직결된다.
이러한 성별화된 폭력은 국가와 기업의 안일한 대응 속에서 반복되어 왔다. 지난 5월 19일 발생한 행정안전부 ‘1365 자원봉사포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실패를 다시금 드러냈다. 이 플랫폼은 이미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인 ‘박사방’ 사건 당시 조주빈 일당이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통제하기 위해 보안 취약성을 악용했던 통로이기도 하다. 국가 공공 플랫폼이 심각한 성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부실한 보안 관리로 여성들을 또다시 범죄의 표적으로 노출시키는 직무유기를 반복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성의 삶과 안전, 존엄이 온라인 공간에서 철저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CJ그룹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30대 여성 노동자 330여 명의 사내 프로필 사진과 연락처, 가족사진 등 극히 사적인 정보가 담긴 텔레그램 채널이 가상화폐를 매개로 수백만 원에 거래되었다. 가부장적 디지털 문화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공간에서 여성의 신상정보는 돈벌이를 위한 ‘상품’과 ‘매물’로 소비된 것이다.
폭력은 개인정보 유출과 거래에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 여성 노동자들은 사건 이후 동료들의 왜곡된 시선과 조직 내부의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사내 안팎에서는 유출된 사진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조롱하는 성희롱 발언이 난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인 척 접근해 유출 사진을 공유받으려는 파렴치한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기업의 통제 실패가 여성 노동자들을 성적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고용 환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형식적인 사과문 뒤에 숨어 구조적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가와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을 방치하는 한,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신상이 유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는 상시적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정부와 CJ그룹을 비롯한 기업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공공 플랫폼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구축하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둘째, CJ그룹은 사내 인트라넷 보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2차 가해 가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징계하라.
셋째, 국가와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단순한 보안 사고로 축소하지 말고, 여성 대상 디지털 성폭력과 성별 기반 폭력의 문제로 인식하여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라.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의 신상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디지털 성폭력 구조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26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