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논평2026. 5. 8. 민주당의 강북구청장 후보 교체 검토를 쇄신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2차 가해’ 이상훈 후보의 공천 철회까지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6-05-08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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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의 강북구청장 후보 교체 검토를 쇄신의 시작으로 평가하며,

‘2차 가해’ 이상훈 후보의 공천 철회까지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아동 성범죄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된 후보의 교체 수순에 돌입했다. 비록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이지만,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시민들의 엄격한 요구에 정당이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강북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천 무효화 결정을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성평등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적 쇄신은 특정 후보 한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강북구청장 후보에게 적용한 그 엄격한 잣대를, 동일 지역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이상훈 후보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구청장 후보의 변호 이력이 문제가 되듯이, 공적 직위에서 직접적으로 혐오 발언과 2차 가해를 자행한 후보의 자질은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마땅하다. 이상훈 후보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당시 가해자를 옹호하는 망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2차 가해자다. 당내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을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한 것은 민주당이 그간 외쳐온 ‘성비위 및 2차 가해 무관용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전략공관위는 강북구청장 후보의 공천 무효화를 조속히 확정하라. 시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후보를 공천한 부실 검증을 인정하고, 성평등한 지역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내세우는 책임 정치를 보여라.


둘째, 이상훈 시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도 즉각 철회하라. 강북구청장 후보 교체 검토가 선거 악재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2차 가해 이력이 선명한 이상훈 후보 또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셋째, 강북구를 성평등 정치 혁신의 상징 지역으로 선언하라. 잇따른 공천 논란으로 상처받은 강북구민들에게 사죄하고, 2차 가해자와 여성혐오 논란 인사가 발붙일 수 없는 공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실질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이 강북구청장 후보 교체를 시작으로 이상훈 후보에 대한 결단까지 내릴 때, 비로소 시민들은 민주당의 '민주'와 '혁신'이라는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이 과거의 과오를 끊어내고 성평등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을 택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2026년 5월 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