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 뒷북 제명' 반성하고,
스토킹살해사건 2차 가해 발언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 탈당까지 감행한 뒤에야 나온 이번 결정은 명백한 '뒷북 대처'이며,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부터 위계 관계 하에 있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조사 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 사이 장 의원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피해자를 향해 공개적인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는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리며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
결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하자, 장 의원은 징계 절차 종료 전 탈당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민주당의 늦장 조사와 징계 지연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이제 와서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당의 성비위 사건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만을 우려한 전형적인 정략적 행태이다.
민주당의 기만적인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을 향해 "성실한 청년" 운운하며 가해자 서사를 부여하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외면했던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이번 지방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이는 여성 시민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자,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민주당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선거 표심 앞에서는 단호한 척 연기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또한 여성 시민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한 이상훈 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진정성 없는 '뒷북 제명'으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4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 뒷북 제명' 반성하고,
스토킹살해사건 2차 가해 발언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 탈당까지 감행한 뒤에야 나온 이번 결정은 명백한 '뒷북 대처'이며,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면 전환용 쇼에 불과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부터 위계 관계 하에 있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의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조사 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 사이 장 의원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피해자를 향해 공개적인 2차 가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피해자는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리며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다.
결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하자, 장 의원은 징계 절차 종료 전 탈당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민주당의 늦장 조사와 징계 지연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도망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이제 와서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당의 성비위 사건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만을 우려한 전형적인 정략적 행태이다.
민주당의 기만적인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을 향해 "성실한 청년" 운운하며 가해자 서사를 부여하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외면했던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이번 지방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이는 여성 시민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자,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민주당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관대하고, 선거 표심 앞에서는 단호한 척 연기하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또한 여성 시민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한 이상훈 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진정성 없는 '뒷북 제명'으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4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