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폭력 피고인의 재임용과 2차 가해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 성폭력 피고인의 공직 유지를 즉각 중단하라.
- 각 정당은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공천을 철회하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반복해 온 ‘성평등’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또다시 드러났다.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성동문화원장으로 재임용된 데 이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았다.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무감각과 무책임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성동문화원장 재임용 사안을 둘러싼 행정 책임자들의 태도는 참담하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임용 승인 권한과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핑계로 성폭력 피고인의 공직 유지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공적 공간의 안전과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두 기관은 더 이상의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해당 문화원장 임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당 정치 역시 다르지 않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2차 가해로 논란이 된 이상훈 의원을 단수공천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행위와 다름없다. 지난 3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75개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성비위 전력자를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라”고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여성 공천은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들러리’로 소비되고, 한편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까지 공직 후보로 내세우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옹호하거나 방조하는 2차 가해자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유권자의 심판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성폭력 전력이 있거나 2차 가해 행위를 저지른 공직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성비위 인사가 발붙일 수 없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평등 정치의 최소 조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성폭력 피의자 성동문화원장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라.
각 정당은 이상훈 의원 사례와 같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 공천을 취소하라.
또한 여성 공천 비율 30%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성비위 인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무너진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년 3월 3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성폭력 피고인의 재임용과 2차 가해 서울시의원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 성폭력 피고인의 공직 유지를 즉각 중단하라.
- 각 정당은 성폭력 가해자와 2차 가해자의 공천을 철회하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반복해 온 ‘성평등’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 또다시 드러났다.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성동문화원장으로 재임용된 데 이어,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단수공천을 받았다.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무감각과 무책임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성동문화원장 재임용 사안을 둘러싼 행정 책임자들의 태도는 참담하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임용 승인 권한과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핑계로 성폭력 피고인의 공직 유지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공적 공간의 안전과 신뢰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두 기관은 더 이상의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해당 문화원장 임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당 정치 역시 다르지 않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2차 가해로 논란이 된 이상훈 의원을 단수공천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행위와 다름없다. 지난 3월 27일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75개 여성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성비위 전력자를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라”고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여성 공천은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들러리’로 소비되고, 한편에서는 성폭력 가해자까지 공직 후보로 내세우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옹호하거나 방조하는 2차 가해자는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최소한의 윤리 기준조차 세우지 못한다면, 결국 유권자의 심판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성폭력 전력이 있거나 2차 가해 행위를 저지른 공직 후보자에 대해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성비위 인사가 발붙일 수 없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평등 정치의 최소 조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
성폭력 피의자 성동문화원장 재임용을 즉각 철회하라.
각 정당은 이상훈 의원 사례와 같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 공천을 취소하라.
또한 여성 공천 비율 30%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성비위 인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무너진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년 3월 3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