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차 가해자 이상훈 단수공천, 혐오 발언 김기덕 예비 후보. 이것이 당신들의 ‘민주’인가?
서울시의회 연단에서 살인범을 두둔한 인사에게 ‘단수공천’ 면죄부를 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강북구 제2선거구)이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동지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훈 의원은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서울시의회 연단에서 살인범 전주환을 두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좋아했는데 받아주지 않자 남자 직원이 여러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인식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유사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이상훈 의원의 문제적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살인범 전주환에 대해 “31세의 청년이며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성실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제 아들도 다음 주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며 가해자 가족의 서사를 부각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공감의 서사를 부여한 것으로, 피해자와 여성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긴 2차 가해였다.
민주당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4년 7월, 남성 자살의 원인을 여성의 높은 취업률 탓으로 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기덕 역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버젓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해당 발언을 “개인 관념”이라고 해명했지만, 남성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정당한 사회적 성취에 돌리는 인식 자체가 심각한 여성혐오적 시각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혐오의 논리다.
서울시의원이라는 공적 직위와 이러한 저열한 인식 사이의 괴리는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준다. 여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개인 관념”이라 치부한 채 공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민주당은 과연 이러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인물이 지방정치의 대표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가. 공적 연단과 공식 자료를 통해 혐오와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 인사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성비위 및 2차 가해’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살인범에게 공감의 서사를 부여한 2차 가해자를 단수공천하고, 여성혐오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사실상 비호하는 현실은 민주당 공천 원칙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징계 이력이 감산 대상임에도 경선조차 없이 후보를 확정한 것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그동안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소속 인사들의 위력 성폭력 사건 앞에서 시민들에게 참회와 쇄신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공천 결정은 그 약속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낸다.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와 혐오 발언 논란 인사를 품고 가는 정당이 어떻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의 행태는 개탄을 넘어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민주와 혁신을 말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민주당은 신당역 사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훈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지연된 제명 절차를 실시하라.
둘째, 민주당은 성차별적 편견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혐오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기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셋째, 민주당은 스스로 내세운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실질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차 가해자를 포용하고 여성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가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6년 3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2차 가해자 이상훈 단수공천, 혐오 발언 김기덕 예비 후보. 이것이 당신들의 ‘민주’인가?
서울시의회 연단에서 살인범을 두둔한 인사에게 ‘단수공천’ 면죄부를 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강북구 제2선거구)이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 동지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단수공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훈 의원은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서울시의회 연단에서 살인범 전주환을 두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좋아했는데 받아주지 않자 남자 직원이 여러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듯한 인식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유사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이상훈 의원의 문제적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살인범 전주환에 대해 “31세의 청년이며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성실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제 아들도 다음 주 입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미뤄보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며 가해자 가족의 서사를 부각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에게 공감의 서사를 부여한 것으로, 피해자와 여성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긴 2차 가해였다.
민주당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4년 7월, 남성 자살의 원인을 여성의 높은 취업률 탓으로 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기덕 역시 예비후보로 등록해 버젓이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해당 발언을 “개인 관념”이라고 해명했지만, 남성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정당한 사회적 성취에 돌리는 인식 자체가 심각한 여성혐오적 시각을 드러낸다. 이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혐오의 논리다.
서울시의원이라는 공적 직위와 이러한 저열한 인식 사이의 괴리는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준다. 여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상정하는 왜곡된 인식을 “개인 관념”이라 치부한 채 공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 민주당은 과연 이러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인물이 지방정치의 대표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가. 공적 연단과 공식 자료를 통해 혐오와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킨 인사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성비위 및 2차 가해’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살인범에게 공감의 서사를 부여한 2차 가해자를 단수공천하고, 여성혐오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인사를 사실상 비호하는 현실은 민주당 공천 원칙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징계 이력이 감산 대상임에도 경선조차 없이 후보를 확정한 것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그동안 오거돈, 안희정, 박원순 등 소속 인사들의 위력 성폭력 사건 앞에서 시민들에게 참회와 쇄신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오늘의 공천 결정은 그 약속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을 드러낸다.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와 혐오 발언 논란 인사를 품고 가는 정당이 어떻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민주당의 행태는 개탄을 넘어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민주와 혁신을 말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민주당은 신당역 사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훈 의원에 대한 단수공천을 즉각 취소하고 지연된 제명 절차를 실시하라.
둘째, 민주당은 성차별적 편견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혐오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기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셋째, 민주당은 스스로 내세운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기준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실질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차 가해자를 포용하고 여성의 삶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가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6년 3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