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치기 국회’로 전락한 국정감사,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정감사를 정쟁의 각축장으로 만든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기본 권한이자,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국감 출석을 회피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행위이며, 이를 방조하고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9월 국감 개시 이후 어제까지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반복됐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김현지 실장은 “국회가 합의하면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또한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출석 시점과 형식을 둘러싼 공방은 본질을 벗어난 채 정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언쟁이 신체 충돌로 번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는 입법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린 부끄러운 장면이었다.
또한 대통령 수행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는 오후에도 대통령실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합의 시 출석하겠다”던 약속은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꼼수로 비쳤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야당 또한 이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며 고성과 언론 노출 경쟁에 몰두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책임을 묻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장으로 변질된 데에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직자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 책무가 있다. 지금처럼 국감이 ‘정치 쇼’와 ‘몸싸움’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한다”는 냉소를 거둘 이유가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을 촉구한다.
1.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과 관련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회에 대한 성실한 협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2. 국회는 이번 충돌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여야 모두는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되새기고, 국민을 위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집중하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정감사는 권력의 견제와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 진영 싸움의 무대가 아니다. 여야 모두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2025년 11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배치기 국회’로 전락한 국정감사,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정감사를 정쟁의 각축장으로 만든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기본 권한이자,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절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국감 출석을 회피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행위이며, 이를 방조하고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9월 국감 개시 이후 어제까지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반복됐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김현지 실장은 “국회가 합의하면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또한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출석 시점과 형식을 둘러싼 공방은 본질을 벗어난 채 정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 간 언쟁이 신체 충돌로 번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이는 입법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린 부끄러운 장면이었다.
또한 대통령 수행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는 오후에도 대통령실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 이후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회 합의 시 출석하겠다”던 약속은 결과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꼼수로 비쳤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야당 또한 이 사안을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며 고성과 언론 노출 경쟁에 몰두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책임을 묻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장으로 변질된 데에는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공직자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 책무가 있다. 지금처럼 국감이 ‘정치 쇼’와 ‘몸싸움’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한다”는 냉소를 거둘 이유가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을 촉구한다.
1.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과 관련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국회에 대한 성실한 협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2. 국회는 이번 충돌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3. 여야 모두는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을 되새기고, 국민을 위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집중하라.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정감사는 권력의 견제와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 진영 싸움의 무대가 아니다. 여야 모두 스스로를 성찰하고,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2025년 11월 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