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성명서[페미액션캠프] 2023.08.12.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 제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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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 제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7월 24일, 카카오톡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용어가 해시태그 된 오픈채팅방을 정지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신문 기사가 올라왔다. 문제가 된 해시태그는 ‘#트랜스젠더 #트젠 #TRANS #TRANSGENDER #CD #성소수자 #수도권 #러버 #게이 #레즈 #MTF #FTM #바이 #LGBTQ+’이다.

카카오는 이 해시태그들이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해당 해시태그를 게시한 사람의 오픈채팅방 이용을 일주일 간 제한했다. 기사에서 인용된 카카오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단어를 제지하지는 않지만 닉네임, 방제목, 해시태그 등에 금칙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시태그 중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미액션캠프의 일원은 카카오톡이 실제로 어떤 단어를 포착해서 오픈채팅방을 정지시키는지 알아보고자 각자 채팅방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7월 27일, 삽살이 만든 오픈채팅방은 1:1 채팅방으로 해시태그는 두 종류였다. 하나는 “MTF, CD, 러버”이고 다른 하나는 “MTF, FTM, 퀴어, CD, 트랜스젠더, 트젠”이었다.

삽살은 이후 오픈채팅방이 정지되었고, 카카오톡 고객센터의 답변도 위 기사에서 제기된 내용과 같았다. 삽살은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객센터에 요구했으나 여전히 답변이 없다.

7월 31일, 소연은 오픈채팅방은 그룹채팅방으로 “TRANSGENDER, 수도권, 페미니즘, 러버, CD, LGBTQ/LGBTQ, 게이, 바이, FTM, MTF,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레즈” 해시태그를 각각 한 개씩 만들었다. 이 채팅방은 정지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용자 안전’ 카테고리에 ‘성인 대상 성범죄’가 있다. 이 곳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오픈채팅에서 불건전 목적의 대화 제한”에 “성적 만남이나 대화(음성·화상을 포함)를 목적으로 하거나 의도가 의심되는 오픈채팅방(성적 행위, 취향, 성향 등에 대한 직간접적 표현 및 은어 표현 등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이라고 적혀있다. 성소수자 해시태그가 문제가 아니라 불건전한 목적을 위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저 해시태그 중에 어떤 것이 불건전한 목적을 암시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키워드, 표현을 하나씩 다 나열하면 오히려 ‘일탈적 성행위’에 대해 카카오톡이 알리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표면적인 보수적인 성문화와는 달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본인의 성적 실천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주일간 오픈채팅 사용 금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다른 불건전한 목적의 채팅방에 카카오톡이 공정하게 제재의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카카오톡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심사숙고하여 카카오톡이라는 대형 메신저 앱이 갖춰야 할 책임과 윤리의식을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비국민,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 제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3.08.12.

페미액션캠프 카카오톡 이슈대응팀


※ 페미액션캠프는 2023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정치사회운동을 도모하는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캠프이며, 본 카드뉴스는 페미액션캠프 참여자 중 카카오톡 이슈대응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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