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양심과 수치를 아는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탄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에게 다시 광란의 칼춤을 추게 한 자, 누구인가?
12일 오전, 윤석열은 전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9일이 지나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런 자각이 없으며, 일말의 성찰도 없다. 혼자만의 광란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내란죄를 일으켜 한국 사회에 풍파를 일으킨 범죄자 윤석열은 즉시 탄핵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정치 셈법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했고,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명분삼아 집단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이 국민과 헌정을 무시하고 범죄자 대통령 엄호하기를 선택한 이후, 윤상현 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기고만장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 적용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로 물의를 일으켰다. 주권자 국민의 대의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진짜 국민의 힘을 업신여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태에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재명은 국민 불안을 선동하지 말라
정당정치의 공론장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주장에 빠진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화의 열망을 안아 한국 사회를 바꿔보라고 정치적으로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자기 패권 지키기에만 몰두했다. 세 차례의 유력 정치인 위력성폭력사건에 성찰은커녕 수권 정당이 스스로 집단 가해 세력이 되어 성범죄 가해자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성찰과 책임 대신, 자기 편 편들기에 골몰했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 사태로 스스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며 실리 앞에 원칙과 명분마저 저버렸다.
조국은 자신의 범죄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가리려고 했다. 민주주의 원리, 정치적 명분, 도덕성 모두를 상실한 더불어민주당이 심판의 대상이 되며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아 2년 징역이 확정되며 의원직과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이는 검찰개혁에 따른 정치 탄압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정치 주체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실리를 챙길 생각 말고, 야당이 오직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수 또한 한국의 정치를 왜곡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총리 탄핵 선동으로 행정부 마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지 말고 범죄 피의자인 신분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
모두의 광장을 열고 있는 여성 정치를 주목하라
혼란하고 엄중한 시국에 희망을 느끼게 하는 건 광장에 함께 선 시민들이다. 특히 1030 여성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집회문화는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구 동성로에서는 “수치도 양심도 모르는 당신들을 대신하여 당신들의 몫까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껴온 TK의 딸이 말한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기존과 다른 문법으로, 그러나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안전하고 즐겁게 연대할 수 있는 시위 문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정치 변화의 힘을 결집시키는 중심에 여성 시민이 있다. 여성들은 계엄 이전에도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억압을 떨치고 광장으로 나왔다. 폭력과 권리 박탈에 놓여 있던 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 여성 시민이 서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며 장애인, 여성, 아동, 성평등 입법은 늘 “나중에”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은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의 주체가 아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모두를 위한 광장을 열어젖히고 있는 여성이 바로 다음 정치의 주체다.
2차 가해자는 민주주의 광장에서 빠져라
그런데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불법으로 노출시키며 2차 가해에 앞장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민웅 씨가 ‘촛불행동 대표’라는 직함으로 다시 광장의 대표자로 서려고 한다. 지난 11일, 성폭력 2차 가해자 김민웅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1열에 서려다 여성단체들의 지탄을 받았다. 가해자는 제 분수를 알고 광장에서 물러나 자신의 가해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에 따라 근신해야 할 것이다. 성찰과 반성 없는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수오지심을 아는 정치인과 모두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이 다음 정치의 주체다.
2024. 12. 1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양심과 수치를 아는 정치인과 시민이 함께
탄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민주주의 파괴자 윤석열에게 다시 광란의 칼춤을 추게 한 자, 누구인가?
12일 오전, 윤석열은 전 국민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9일이 지나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런 자각이 없으며, 일말의 성찰도 없다. 혼자만의 광란의 세계에 갇혀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내란죄를 일으켜 한국 사회에 풍파를 일으킨 범죄자 윤석열은 즉시 탄핵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정치 셈법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했고,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명분삼아 집단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105명의 의원이 국민과 헌정을 무시하고 범죄자 대통령 엄호하기를 선택한 이후, 윤상현 의원은 국회 회의장에서 기고만장해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 적용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로 물의를 일으켰다. 주권자 국민의 대의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진짜 국민의 힘을 업신여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태에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재명은 국민 불안을 선동하지 말라
정당정치의 공론장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극우 유튜버의 부정선거 주장에 빠진 윤석열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다.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화의 열망을 안아 한국 사회를 바꿔보라고 정치적으로 지지해주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자기 패권 지키기에만 몰두했다. 세 차례의 유력 정치인 위력성폭력사건에 성찰은커녕 수권 정당이 스스로 집단 가해 세력이 되어 성범죄 가해자 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성찰과 책임 대신, 자기 편 편들기에 골몰했다. 당헌당규를 고쳐가면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위성정당 사태로 스스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며 실리 앞에 원칙과 명분마저 저버렸다.
조국은 자신의 범죄를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가리려고 했다. 민주주의 원리, 정치적 명분, 도덕성 모두를 상실한 더불어민주당이 심판의 대상이 되며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아 2년 징역이 확정되며 의원직과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이는 검찰개혁에 따른 정치 탄압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정치 주체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죗값을 치르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실리를 챙길 생각 말고, 야당이 오직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한 무리수 또한 한국의 정치를 왜곡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총리 탄핵 선동으로 행정부 마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지 말고 범죄 피의자인 신분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란다.
모두의 광장을 열고 있는 여성 정치를 주목하라
혼란하고 엄중한 시국에 희망을 느끼게 하는 건 광장에 함께 선 시민들이다. 특히 1030 여성 시민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집회문화는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대구 동성로에서는 “수치도 양심도 모르는 당신들을 대신하여 당신들의 몫까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껴온 TK의 딸이 말한다. TK의 콘크리트는 TK의 딸들에 의해 부서질 것이다”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기존과 다른 문법으로, 그러나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안전하고 즐겁게 연대할 수 있는 시위 문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정치 변화의 힘을 결집시키는 중심에 여성 시민이 있다. 여성들은 계엄 이전에도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억압을 떨치고 광장으로 나왔다. 폭력과 권리 박탈에 놓여 있던 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 여성 시민이 서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며 장애인, 여성, 아동, 성평등 입법은 늘 “나중에”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은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의 주체가 아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고, 모두를 위한 광장을 열어젖히고 있는 여성이 바로 다음 정치의 주체다.
2차 가해자는 민주주의 광장에서 빠져라
그런데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불법으로 노출시키며 2차 가해에 앞장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민웅 씨가 ‘촛불행동 대표’라는 직함으로 다시 광장의 대표자로 서려고 한다. 지난 11일, 성폭력 2차 가해자 김민웅은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1열에 서려다 여성단체들의 지탄을 받았다. 가해자는 제 분수를 알고 광장에서 물러나 자신의 가해 행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에 따라 근신해야 할 것이다. 성찰과 반성 없는 성폭력 2차 가해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수오지심을 아는 정치인과 모두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이 다음 정치의 주체다.
2024. 12. 1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