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2.09.17. 정치인의 망언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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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치인의 망언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극악무도한 가해자를 두둔하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죽음을 모독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영구 제명하라.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발언이다.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범죄를 당하다 급기야 직장 근무 현장에서 가해자에 의해 참혹한 죽임을 당한 여성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가해자가)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거다”라고 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에 답하는 공적 자리의 공적 발언이었다. 이 무슨 망언이란 말인가. 여성은 남성 직원이 좋아한다고 하면 자신의 자율적 의사 판단 없이 응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여성이 남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남성으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케 했다는 말인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서울시의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실언이 아니라 망언이다. 여성을 비주체적인 성적 대상화하는 망언이다. 여성을 자기결정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 여성비하 망언이다. 폭력행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해자책임론을 공공연하게 설파하는 여성혐오 망언이다.


서울시의원이라는 자가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 들어가려면 열심히 사회생활 했었을 서울시민의 청년일 겁니다.”라며 연단에 서서 스토킹 살해사건의 가해자를 두둔했다. 가해자를 성실한 자로 호명하며 가해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살인을 한 가해자와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상황을 등가로 취급함으로써 가해자의 책임과 범죄행위의 중함을 가벼이 덜어 내려 하였다.


피해자는 극악한 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했다. 스토킹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가시스템에 문을 두드렸다. 경찰에 고소하고 사법 당국의 호소했고, 가해자의 흉기에 피를 흘려 가면서도 비상벨을 눌러 가해자가 현장에서 잡힐 수 있게 했다. 죽어가면서도 또 다른 피해를 막아낸 피해자의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힘들다.


근무현장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여성의 죽음에 온 국민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사법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시의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이 남성가해자의 폭력적인 서사를 두둔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시민 위해 행위이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죽음에 슬픔과 책임을 느끼는 모든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비하 망언을 서슴지 않은 이상훈 의원을 영구 제명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길 바란다.


2022.09.1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