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2.05.10.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부쳐 -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소수자의 말을 듣고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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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부쳐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소수자의 말을 듣고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통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했다. 마땅하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34조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존재였던 국민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성차별적인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김대중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했다. 그 후 여성가족부로 보강·개편 됐다. 국가는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성평등 정책을 수립 운영케 했다. 적은 예산이지만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사업을 통해 수많은 수혜자가 지원을 받았고 성차별적 법과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남겼다. 이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민주주의를 위기로 이끈 ‘반지성주의’”의 구체적 사례에 다름 아니다.

그뿐이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정부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사 전원을 남성으로 인선했다. 앞서 인선한 장관 후보자 18인 중 여성은 3인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여성 후보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목적으로 내정된 여성 인사이다. 참으로 웃지 못 할 상황이다. 어찌 남성 내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실력으로 인선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나 과대 대표된 남성 커뮤니티에서 성장한 남성적 경험에 비추어 사회를 편파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상류층 남성사회의 경험이 내포하고 있는 편파성의 오류를 성찰하고 전(前)사회적인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특정 개념에 함의되어 있는 맥락을 거세한 ‘자유’, ‘합리’, ‘공평’, ‘실력’을 운운하는 것은 실제 그 언어가 구현해야 하는 현실을 담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회 · 문화 · 정치 · 경제적으로 성별에 따라 위계적으로 대우되고 있는 사회이다. 민법의 ‘부성우선주의’부터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격차, 성별 고용율의 차이, 정치대표성의 남성 과대대표 문제, 젠더폭력의 성별화 현상 등등. 여성 일반이 매 순간 경험하는 일상의 성차별을 윤석열 대통령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인 윤석열이 인지하지 못한 성차별의 세계를 이제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인지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자에게 바란다. 그동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소리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한 쪽 귀도 열기 바란다. 안전한 일상과 폄훼되지 않는 인격, 자신의 가치를 성별에 따라 이중 잣대로 평가 받지 않고 맘껏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소리를 듣길 바란다.

1837년 노예 폐지론자이자 평등주의자인 미국의 세라 그림케는 말했다.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들이 성평등을 요구하고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말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과 안전 번영을 위협하고 있는 ‘차별’과 ‘폭력’의 법과 제도, 관행을 금지시키기 위해 ‘여성’을 향한 폭력과 차별에 대응하는 부처가 2022년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반지성주의 반민주주의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시작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자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정’,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상식’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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