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청은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보복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과 보복 의혹이 제기되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상사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직 내 악의적인 소문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팀을 떠나야 했다고 호소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자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다.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희롱과 그에 따른 보복은 피해자의 신고와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권력형 성비위이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기도청은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독립적 조사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선언적 지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 절차보다 익명 게시판에 먼저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조직 내 피해자 보호 체계와 고충 처리 시스템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 도지사의 책임 아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위력에 의한 성희롱과 보복 조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안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각 제공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익명 게시판을 통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충분한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법정 의무교육만으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희롱 예방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청은 기존의 법정 의무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희롱과 2차 가해 예방, 피해자 보호 원칙, 관리자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 성평등 교육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한 남용 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심화 교육을 마련하여 조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경기도청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비위는 조직문화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며,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조직을 떠나는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권한을 이용한 성희롱과 보복, 2차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경기도청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7월 2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경기도청은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보복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경기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과 보복 의혹이 제기되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상사의 부당한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고, 조직 내 악의적인 소문으로 2차 피해를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팀을 떠나야 했다고 호소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자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다.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희롱과 그에 따른 보복은 피해자의 신고와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권력형 성비위이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기도청은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독립적 조사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선언적 지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공식적인 신고 절차보다 익명 게시판에 먼저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조직 내 피해자 보호 체계와 고충 처리 시스템이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원칙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 도지사의 책임 아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위력에 의한 성희롱과 보복 조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안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철저히 차단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각 제공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익명 게시판을 통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충분한 회복 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 권력형 성비위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법정 의무교육만으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성희롱 예방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경기도청은 기존의 법정 의무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력에 의한 성희롱과 2차 가해 예방, 피해자 보호 원칙, 관리자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 성평등 교육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한 남용 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심화 교육을 마련하여 조직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경기도청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비위는 조직문화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며,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조직을 떠나는 현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권한을 이용한 성희롱과 보복, 2차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경기도청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7월 2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