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사건’ 대응은 ‘제2의 박원순 사건’ 2차 가해 답습이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 관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2차 가해 행태가 과거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 사건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인지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회적 관계가 국회 보좌직원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위력 관계임을 고려하여, 고소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경태 의원이 속한 민주당과 국회에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고소인인 장경태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언론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장경태 의원의 행위를 일관되게 엄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어?”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는 뻔뻔한 태도를 취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밀착된 상황에서 몸을 의지하는 듯 보였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여성 보좌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것은 명백히 성추행이다. 서 의원의 발언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김기표 의원이 피해자가 피해 주장 시점에서 1년이 지나 고소한 것에 대해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의 고소 행위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간 것 역시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대응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폄훼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번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 국회 법사위에서 터져 나온 것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박원순 사건 당시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응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국회 보좌직원은 현역 국회의원에 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해 피해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약자이다. 이 사건 피해자 또한 피해 직후 고소를 망설였던 것은 위세 높은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신의 직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결국 고소하게 된 것은 장경태 의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신고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위와 같은 발언으로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위력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 즉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품격 있는 처신을 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장경태 의원의 품행과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윤리감찰단을 구성했다고 표명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2차 가해 금지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의 이러한 표리부동함에 대해 태도 전환을 촉구하였으나, 민주당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장경태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며 인권과 성평등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12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사건’ 대응은 ‘제2의 박원순 사건’ 2차 가해 답습이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사건 관련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와 2차 가해 행태가 과거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 사건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인지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사회적 관계가 국회 보좌직원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위력 관계임을 고려하여, 고소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경태 의원이 속한 민주당과 국회에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고소인인 장경태 의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기자회견을 비롯한 언론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장경태 의원의 행위를 일관되게 엄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어?”라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는 뻔뻔한 태도를 취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국회의원과 밀착된 상황에서 몸을 의지하는 듯 보였다 할지라도, 국회의원이 여성 보좌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댄 것은 명백히 성추행이다. 서 의원의 발언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김기표 의원이 피해자가 피해 주장 시점에서 1년이 지나 고소한 것에 대해 “의도가 무엇이냐?”며 피해자의 고소 행위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간 것 역시 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대응과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폄훼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번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 국회 법사위에서 터져 나온 것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박원순 사건 당시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응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국회 보좌직원은 현역 국회의원에 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해 피해 즉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약자이다. 이 사건 피해자 또한 피해 직후 고소를 망설였던 것은 위세 높은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신의 직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결국 고소하게 된 것은 장경태 의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 신고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이 위와 같은 발언으로 2차 가해를 자행한 것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위력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 즉시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품격 있는 처신을 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장경태 의원의 품행과 유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윤리감찰단을 구성했다고 표명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2차 가해 금지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민주당의 이러한 표리부동함에 대해 태도 전환을 촉구하였으나, 민주당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장경태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가해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답습하며 인권과 성평등에 역행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12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