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녀생각아무리 생각해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해 #낙태죄_전면_폐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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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년 6개월여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안을 내놨어.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낙태죄 폐지 사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여성의 자기결정권,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은 찾아볼 수 없어. 기존 낙태죄 법안보다 나아진게 하나도 없는 거지. 여전히 낙태를 범죄화하는 정부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낙태죄는 폐지돼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