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4.21. 오세훈 서울시장의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 서울시청 내 2차 가해에 대한 서울시 감사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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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 서울시청 내 2차 가해에 대한 서울시 감사가 필요하다 -


얼마나 받기 어려운 사과였던가.

지난 20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사과문에서 서울시청 내에서 계속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땜질식 대응 때문이었다며,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복귀를 위해 2차 피해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는 온갖 수모를 겪으며 일년 여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업무 복귀를 위해 필요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민주당은 아직까지 논평 하나 없다. 민주당은 미투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심판 받고도 그 어떤 깨달음도 없는 것인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가부장 정당으로 도태되어 내년 대선과 지선 그 다음 총선에서도 심판 받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과 당내 2차 가해자들을 징계하라.


이번 공식 사과에서 오세훈 시장은 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서울'에 대한 믿음은 제도 개선에서만 오지 않는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라는 현안 처리에 오세훈 시정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어야 한다.

먼저 행정국장이 좌천식 인사이동한 곳은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로 여성공무원이 자살했고 그 후속조치로 서울시에서 직장내성폭력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천명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다. 징계성 좌천 인사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을 주의하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추적 관리해야 한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2차 가해자 뿐 아니라 박원순 업무용 폰을 임의로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위와 책임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감사하고 관련자 또한 징계해야 한다. 특히 수사 대상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폰을 서울시가 기기값을 지불한 서울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수사 종료 직후 속전속결로 유가족에게 건네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조직 문화 개편과 2차 가해 방지도 필수 과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서울시청 내 성비위 해결을 위해 힘쓰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21.04.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