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이슈픽[이슈픽]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상황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은 강행하고, 백기완 선생님 장례식은 고발과 변상금 부과 조치? 아전인수로 규정해석하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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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상황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은 강행하고,

백기완 선생님 장례식은 고발과 변상금 부과 조치? 아전인수로 규정해석하는 서울시에 분노한다


지난 15일,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통일문제연구소장 백기완 선생님이 별세하셨다. 장례를 주관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19일 영결식을 열어 시민 조문을 받았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이 위반됨에 따라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무과장은 “분향소와 점유 시설에 대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267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변상금은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중순에 부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아전인수격 규정해석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작년 7월, 본인의 성폭력 가해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葬)을 강행한 바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분노한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특별시장(葬) 진행을 반대하는 청원을 올렸고 한 달간 59만6410명의 동의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국회의원, 서울시 관계자, 지지자 등 2만 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특별시장(葬)을 진행하였고,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는 "50만명이 넘는 국민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고 밝히며 괴로워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 당시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5명, 서울 8명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19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전국 561명, 서울 180명에 이루고 소상공인 생업도 제한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박원순 전 시장 특별시장(葬)이 진행된 7월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시기였음은 매한가지이며 이번 사안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및 불허가 사유를 정한 것이다.


또한 2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시민분향소 설치 당시 방역 수칙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서정협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공동장례위원장) 등 9명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이 났다고 밝혀졌다. 검찰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행정조치를 발령한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해석 권한도 발령한 행정기관에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집회’만을 금지한 행위와 해석 역시 서울시에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집합에 ‘제례’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음에도 서울시 고시에서 ‘제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고 판단했다.

 

이처럼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법망에서 빠져나가며 다른 이에게는 규정과 법을 내세워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과연 서울시를 신뢰하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는 성폭력 가해자 박원순을 애도하며 서울특별시장(葬)을 진행하면서 모든 신뢰를 잃었다. 그 회복은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되었던 서울특별시장(葬)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박원순 업무용 폰을 공개하여 피해자에대한 2차가해를 멈추게끔 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반성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의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장(葬) 강행과, 백기완 선생님 시민장(葬) 고발 변상금 부과 결정에 진심어린 태도로 반성하는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2021.02.2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