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12.02. 군가산점제 부활 의견 철회를 권고하며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장이 여성의 삶과 안전을 위한 행보를 보이길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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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가산점제 부활 의견 철회를 권고하며,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본부장이 여성의 삶과 안전을 위한 행보를 보이길 기대합니다

 

 

전에 없던 수모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의 고통이 이러하지 않을까 토로했던 이수정 교수님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교수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사회생활 20년을 해도 여성이 주체로 나서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간의 이력과 능력보다 외모나 패션, 사생활과 가족이 먼저 거론되는 것이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어느 자리이든 그 누구라도 여성이 주체적 삶을 말하는 순간 중세시대 심판대 위에 오른 마녀들처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폄훼와 모욕의 도마 위에 오릅니다.

 

이 폭력적인 현실 속에 누군가는 나서서 거름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고통스런 현실을 마주하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 바꾸고자 나선 교수님의 행보에 애정 어린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힘내십시오. 시대의 과제를 대변하며 걸어가는 길에 악플보다 더 많은 여성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수정 교수님. 얼마 전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신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야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을 철회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스스로의 의사가 아닌 신체 상태와 성별 기준에 따라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평등권을 훼손한다고 보아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22년 전 군 가산점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 끝에 헌법적 판단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군가산점제의 핵심은 정책자금 없이 신체 건강한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쉽게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2022년 대선을 경유할 대한민국 사회는 군가산점제 부활이 아니라, 누구든 사회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비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일에 근거해 아드님이 꼭 남녀차별의 결과로 대위가 아닌 중위로 임관된 것처럼 이야기 하신 데 대해서도 정정과 사과를 요청 드립니다. 교수님의 발언을 보며 결심을 하신 목적에 반해 사실이 아닌 것에 기반하여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폭력의 구조 속에서 고통 경쟁을 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구조 속에 처한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고 젠더폭력의 문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통합을 위한 행보보다 더 넓은 시야로 여성의 삶과 안전을 돌보는 행보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행보에 여성들뿐 아니라 상생의 가치를 아는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2021.12.02.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