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1.07.07.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여가부 폐지론 들고 온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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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여가부 폐지론 들고 온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대선 주자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번 대선에서도 써먹은 낡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한해 국가 예산의 0.01%, 겨우 980억 원 밖에 안 되는 여성 정책 예산을 기어코 줄여서 의무 복무를 마친 남성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내용을 보며 참으로 기가 찬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명분이 무엇인가?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부처 간 연결되어있지 않는 의제가 어디 있나? 교육도 노동의 문제고, 환경 또한 노동과 경제 교육 전반의 문제 아닌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성가족부가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하태경 의원은 “현재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고 말한다. 여가부가 빈약하다면 그것은 부족한 예산과 권한 때문이지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0.01%의 여성 관련 예산으로 줄어들지 않는 성폭력 범죄와 n번방 등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만년 유리천장 지수 꼴찌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다못해 이 쥐꼬리만한 예산을 줄여 여성을 포함한 의무 복무를 마치지 않은 모든 이들이 배제되는 정책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소위 군필자를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여성가족부를 파편화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여성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성가족부에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 시대는 예산과 권한 없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나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여가부 폐지의 후속 대안이랍시고 들고 오지 마라. 여성들이 처한 억압적 상황을 젠더 갈등 따위로 축소하지 말라. 성평등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남성 권력이 당신들의 말에서 엿보인다. 유승민은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정책적 역량을 돌아보길 바란다.

 

2021.07.0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