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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1.15. 박원순 공용폰 서울시가 빼돌렸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25
조회수 170

[사후 보도자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

박원순 공용폰 서울시가 빼돌렸다


(2021.01.15. 14:00) 서울시청 앞



 2021.01.15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15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에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5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있다.

 

2021.01.15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와 원정 유니브 페미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1.15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외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일시: 2021년 1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시청 앞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인천여성의전화, 경계너머교육센터, 한국젠더연구소, (사)활짝미래연대, 유니브페미


■ 순서

▶ 사회: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발언2: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원정 (유니브페미 활동가)



보도자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신지예)를 비롯한 7개 여성단체가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공동대표,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원정 유니브페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인 박시장 공무폰이 빼돌려졌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은 양여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시가 박시장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고 유가족에게 휴대폰 기기를 양여한 것이라면 서정협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어기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지예 대표는"서정협 현 서울시 권한대행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서정협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국민앞에 사죄하고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공동대표는"누가, 도대체 누가, 피해자의 피해를 증거 할 결정적 증거물이자 서울시가 이용료를 지불한 서울시 법인의 공무폰을 망자의 요청이 불가한 상태에서 망자의 유가족에게 넘기는가"라고 말하며 "지금 당장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2차 가해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유가족에게 넘어간 증거물인 휴대폰을 회수하여 검찰로 넘기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선희 대표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울시의 요청으로 서울시 공무원 대상 직장내성폭력예방교육 강의를 진행했었다"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를 밝히며 "강의할 때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들어주셨던 분들이 나서서 서울시의 운영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피해자의 피해를 방임 방조한 자를 찾아내라고 요청해야한다"고 말했다.

 

발언 이후,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와 원정 유니브페미 활동가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서울시의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19세 이상 국민 300인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제 여성단체들은 해당 감사청구서를 통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업무용 휴대폰의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한 근거와 절차, △기안자와 결재자 등 실태를 감사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했는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이 박원순 휴대폰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박원순 공용폰 서울시가 빼돌렸다.

서울시는 이제 수사대상이 되어야



박원순폰을 서울시가 빼돌렸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가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박원순 시장 공무용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빼돌렸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서울시 질의,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등을 통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휴대폰을 포렌식 조사하여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증거를 확보할 것을 지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기어코 서울시가 일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는 경찰조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 반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신년 연휴가 끝난 직후인 1월 5일에 유가족에게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 건네주었다. 명백한 범죄 은폐 행위이고 증거인멸이다. 서울시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할 범죄 조직이 되어버렸다.


지난 14일,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서울시 비서실에서 당한 또다른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본인의 성폭력 사건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폭력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폭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무기록과 상담일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 판결에서 비서실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박원순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사실을 판결문을 통해 인정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사용된 것이 서울시명의의 박원순 공무용 휴대폰이었으므로, 사망경위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끝난 휴대폰은 다시 위력성폭력의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참이었다.


그러나 수사 증거인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폰을 서울시가 유가족 수중으로 넘겨줘 버렸다.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29일 사망동기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난 후 서울시는 경찰에 휴대폰 반환을 요구했고, 경찰은 30일 검찰의 허가를 받아 서울시에 인계했다. 그리고 이달 5일,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유가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은 당일 즉시 명의를 변경하여 유가족에게 빼돌렸다.


박원순 사망 직후부터 수사가 난항을 겪은 건 유가족의 업무폰 포렌식 수사 중단 준항고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법원이 준항고를 기각하기까지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수사는 묶여있었으며, 이후 포렌식 수사에 근거한 정보 유출경위, 사망동기 등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포렌식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애초에 업무폰의 내용이 드러나길 반대했던 유가족에게 수사증거를 속전속결로 인계한 것이다.


서울시가 증거인멸을 위해 유가족에게 박원순 업무폰을 돌려줄 작정을 하고 경찰에게 휴대폰 반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 그의 안전한 복귀를 막은 것이다. 피해자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공무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가해자 측 유가족에게 반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경찰은 수사결과에서 박 전 시장의 사망동기, 6층 사람들의 묵인·방조죄, 2차 가해범죄에 대한 수사결과를 주요하게 다뤘다. 그 중 6층 사람들의 묵인·방조죄 수사과정에서 두 차례 포렌식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번 다 기각 되어 결국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 6층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에는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김주명, 오성규 등 전직 비서실장들이 있다. 수사 과정 중에 이들은 피해자를 2차가해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무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다,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적노무, 피해 방조나 2차 가해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 그런데 적극적 조사는커녕 중요 증거물을 유기족에게 넘기는 행위를 자행하며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피해사실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으니 자신들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주요 수사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빠르게 유가족의 손에 넘긴 것 아닌가.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은 서울시가 구매하여 요금을 내고 있는 휴대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서울시 소관의 물품인 휴대폰을 이용자의 유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기기를 준 것은 적법한 ‘물품의 양여’가 아니다.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서울시의 물품인 휴대폰을 명의변경하고 휴대폰 기기를 양여한 것이라면 서정협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어기면서까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서울시가 확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인멸한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서울시의 조직적 범죄에 대해 아래의 내용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1)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업무용 휴대폰의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한 근거와 절차, 기안자와 결재자 등 실태를 감사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했는지에 대해 감사하라.

2)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이 박원순 휴대폰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도 묵인했는지에 대해 감사하라.


박원순폰을 빼돌린 서울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자격을 상실했다. 서울시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거대한 성폭력 조직범죄 기관이 된 서울시가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021.01.15.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경계너머교육센터, (사)활짝미래연대

한국젠더연구소, 인천여성의전화, 유니브페미, 불꽃페미액션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인 박시장 공무폰이 빼돌려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지자체 행정기관이 나서서 증거 인멸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은 서울시가 구매하여 요금을 내고 있는 휴대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물품에 해당합니다. 서울시 소관의 물품인 휴대폰을 이용자의 유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고 기기를 준 것은 ‘물품의 양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7.)에 따르면 양여는 「민법」제554조에 따른 증여의 개념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양여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단체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밖의공익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유가족은 위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서울시의 물품인 휴대폰을 명의변경하고 휴대폰 기기를 양여한 것이라면 서정협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어기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서울시가 확보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인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공무원에게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하면서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던 휴대폰의 명의를 서울시 명의로 변경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보직을 변경해 더 이상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휴대폰의 명의를 서울시에서 다시 개인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휴대폰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 휴대폰은 서울시가 구매한 것으로 위의 명의변경 건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업무폰은 범죄 증거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무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방조나 2차 가해 등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 조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요 증거물을 유가족에게 넘기는 행위는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입니다.


서울시청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부끄럽습니다. 서정협 현 서울시 권한대행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지금당장 국민앞에 사죄하고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서울시가 자성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제 3의 기관이 개입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과정과 책임자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자산인 박원순 폰을 다시 되찾아 와야 합니다.


이에 저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서울시의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에 관련해 감사원에 다시 한 번 감사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3백명 국민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언2: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공동대표)


이게 I.SEOUL.U의 실체냐?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겠다던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 여성공무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공적 업무에 임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왜, 어떤 규정으로 발령되었는지 모르는 일에 차출되듯이 가서 만나 박원순 서울시장. 인권변호사 출신에 시민단체의 대부와 근무하는 일은 보람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무원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장 개인의 속옷을 챙겨야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러려고 공무원 시험을 보았던가? 인권변호사의 후광을 뿜는 시장이라는 권력에 가려져, 피해자의 고통과 호소는 하찮은 불평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수 년 동안 경험하면서 피해자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서울시 인권헌장에나 있는 죽은 낱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더이상 피해자로 살 수는 없기에 노동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용기 내어 국가시스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인맥의 덫에 걸리어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유출되어 박원순 전 시장은 "통화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더 이상 이 파고를 넘기 힘들 거 같다"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가해의 증거인 자신을 스스로 죽임으로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남았습니다.


박원순이 속옷만 입은 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그와 같은 사진을 보내라고 한 가해의 증거가 그 곳에 남아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싶다" "남자를 알려주겠다" 이런 성폭력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의 증거는 디지털 기기와 매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와 함께 그렇게도 목 놓아 박원순의 휴대폰을 포렌식해달라고 요청했건만.... 그 휴대폰이 지금 박원순의 유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휴대폰의 포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누가 이 결정적 증거를 유가족의 이름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서 넘겨주었단 말입니까?


피해자는 서울시청의 직원입니다. 직장내성폭력사건은 조직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누가, 도대체 누가, 피해자의 피해를 증거 할 결정적 증거물이자 서울시가 이용료를 지불한 서울시 법인의 공무폰을 망자의 요청이 불가한 상태에서 망자의 유가족에게 넘긴단 말입니까?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가해자의 가해사실의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최소한의 조치조차 막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 비서실 직원들과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구체적인 피해를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사적 노무를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의 불편과 고심을 인지했을 것이라 서울시의 방임과 방조에 대해서도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증거 할 유력한 증거물이 박원순의 휴대폰입니다.


죽은 자의 위력을 함께 나누었던 남아 있는 자의 권력이 여전히 작동되어 이 유력한 증거물이 지금 유가족의 손에서 넘어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아니 이미 인멸되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2차 가해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유가족에게 넘어가 증거물인 휴대폰을 회수하여 검찰로 넘기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게 서울시가 피해자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저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5월 19일 2회에 걸쳐 그리고 6월에도 서울시청 공무원 대상 직장내성폭력예방교육의 강사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직장내성희롱관련 법 제정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 직원이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특별히 대면교육을 의뢰했고, 2시간 2회에 걸쳐 수백 명의 직원이 교육에 임했습니다. 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사건과 견주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위력성폭력의 특징과 대응을 위해 조직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인권과 노동권의 침해이고 이 문제는 안전노동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조직의 장이 책임을 지고 예방과 대응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함을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이는 근무환경에 의한 폭력이므로 성차별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자 해결책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해결의 주체인 조직의 장인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그 사람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 피해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 이제 들은 바를 실천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제 동료들이 선배들이 나서서 서울시의 운영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피해자의 피해를 방임 방조한 자를 찾아내십시오. 만약 그 자가 지금 서울시의 운영책임자라면 바로 사직과 법적 처벌을 받으시라고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저와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들어주셨던 분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폰이자 서울시 법인명이고 서울시에서 이용료를 지불했던,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없는 망자의 폰이 누군가에 의해 유가족의 명의로 이전되고 넘겨진 그 증거폰을 서울시에서 온전히 회수해서 검찰로 넘길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지금도 당신들의 동료인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