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1.01.21. 진혜원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항의방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25
조회수 195

 

[보도자료]

 

진혜원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법무부는 “암컷”,“꽃뱀”운운하며

2차 가해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라!


(2021.01.21. 오전10: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외 시민단체, 정당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혜원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외 시민단체, 정당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혜원 검사 징계 요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외 시민단체, 정당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진혜원 검사 징계요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당

■ 순서

▶ 사회: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발언2: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

▶ 발언3: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다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민원실 방문 진정서 제출

 

※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동부지검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또한 법부무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등기 발송하였음을 알립니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항의방문
성폭력피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막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퇴로서 사죄하라!


(2021.01.21. 오전11:30)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외 시민단체, 정당이 남인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있다.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외 시민단체, 정당이 남인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항의서한을 제출하고 있다.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신지예가 남인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항의서한 작성 취지를 말하고 있다.


■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25 효주빌딩 2층)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당

■ 순서

▶ 사회: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항의서한 작성 취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항의서한 낭독: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이소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다현, 진보당 인권위원장 홍희진

▶ 의원실 방문, 항의서한 전달

 

※ 2021.01.20.(수) 남인순 의원실에 면담요청하였으나, 항의 방문 시 지역구 사무실에 남인순 의원이 부재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음을 알립니다.



기자회견문

 

법무부는 “암컷”, “꽃뱀”운운하며 2차 가해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라!

 

지난 14일 재판부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 A씨의 판결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성필 재판장은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 받았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을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판단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가해자 A씨에 의해 발생된 것이긴 하나,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의 돌격대에 비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성폭력 피해자와 대한민국의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

 

진혜원 검사는 여성을 속되게 이르는 ‘꽃뱀’이라는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승을 위한 영리하고 음란한 암컷의 ‘순수하고 순결한 척하기’로 폄훼함으로써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대변했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진혜원 검사는 이번 재판의 판결을 사실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별건’으로 취급하고 ‘나치돌격대’로 비난하면서 검사로서의 진정성과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직업인으로서의 의무를 지닌 검사로서 이러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이다.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2차 가해를 일삼는 진혜원 검사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진혜원 검사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에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었으며 비서와 결혼한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공”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15일에는 박원순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수합니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피해자의 절박함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지난 7월 성폭력 피해자를 조롱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여성변호사회가 대검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해당 징계를 요청했던 진정서도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우롱하고 피해자에게 서슴없이 2차 가해를 행하는 진혜원 검사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검사징계법 제7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되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폭력 피해자 및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진혜원 검사를 신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의 2차 가해를 멈추고 법과 국민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와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워주길 요구한다.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당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2018년 이맘 때 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와 그로 인한 부당인사를 미투 고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1주일 뒤 임은정 검사도 15년 전 부장검사의 성폭력 피해를 말하며 나도 고발한다고 연대했습니다. 당시 성폭력 가해를 저지른 부장검사는 적반하장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사표낼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임은정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에게 꼬리치다 뒤통수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 라는 손가락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 속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을 겪는 것입니다. 고위를 막론하고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여성의 상황입니다.

 

하물며 ‘비서’라는 직은 어땠을까요? 그가 일터에서 수년간 조직의 장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젠더후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어찌 보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구제를 받아 수년의 성폭력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조직 내 성폭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귀한 행동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보내는 2차가해는 너무 극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혜원 검사는 도무지 두 눈 뜨고 보고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15일 진혜원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이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꽃뱀 여검사로 검찰 내부에서 손가락질 당한 것과 얼마나 달라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나름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문맥 속에 피해자를 위치시킵니다. 진실에 대한 이런 무관심과 정치적 유불리만 논의하는 관점은 다른 친 여권 인사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발견됩니다.

 

이들은 당사자의 삶의 고통, 열망, 희망에 대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커다란 정치 게임 속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로 남을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리한 단정과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도 인간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여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박원순의 부름에 영문도 모르고 비서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성폭력과 사적노무를 지시받으며 견뎠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낸 입장문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엄마 내가 죽으면 믿어줄까? 왜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붙이는 것입니까?

 

폭력을 당한 사건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만큼 위험한 일이고, 또 위험한 만큼 정의롭고 고귀한 행위라입니다.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증언하는 피해자가 안전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식인과 시민들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삶과 사회가 안전해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에 진혜원 검사를 회부하여 해임하십시오.

 



발언2: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

 

안녕하세요. 진보당 인권위원장 홍희진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의 용기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나치 돌격대 수준' 운운했던 진혜원 검사가 또 다시 SNS를 통해 2차 가해를지속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마땅한 일인데 계속해서 2차 가해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채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진혜원 검사를 해임하십시오. 진혜원 검사의 2차 가해는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성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검찰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검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지속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받아서는 안됩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2차 가해를 일삼는 검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진혜원 검사는, 그리고 2차 가해에 동조하고 있는 당신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2차 가해는 한국사회 역사에 또렷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끝내는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만들고 피해자의 일상을 되찾을 우리의 역사는 당신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고 진실을 가리기 위한 갖은 몸부림을 칠수록 우리는 더 크게 더 넓게 더 많은 이들과 연대하며 싸울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진보당도 연대와 지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지난 주 목요일, 박원순 사건 피해자가 겪었던 또다른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자인 정모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PTSD를 겪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기록 전체를 대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병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치료 및 상담 내역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PTSD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기록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 2020년 2월에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잘 알아야 시집을 잘 간다', '섹스를 알려주겠다'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이야기 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겪는 PTSD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성신문]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인지 감수성' 갖춘 판결 (2021-01-14))

 

이쯤 되었으면, 박원순을 옹호하느라 여념이 없던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거나 적어도 침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 걸, 침묵을 넘어서 당당하게 법원의 판결문 내용조차 ‘나치’로 비유하고 또 피해자를 ‘꽃뱀’으로 비유하면서 더욱 적극적이고 악랄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입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성범죄 지원·조사 기관인 해바라기센터 등 수사기관 조사 이후 법정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여성신문] 법원, "박원순 성추행, 틀림없는 사실"… '성인지 감수성' 갖춘 판결 (2021-01-14))

 

진혜원 검사님, 당신은 법조인이니 위와 같은 판결의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되려 가해자로 몰려가며,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으며,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사실을 의심받으며 싸워서 만들어낸 정의로운 변화입니다.

 

진혜원 검사님, 당신은 바로 일주일 전 1월 14일, 감히 사법부를 독일의 나치 돌격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나치 돌격대처럼 박원순에 대한 ‘판결’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쓰셨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취지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혜원 검사가 지난 해 7월 박원순 피해자를 향해서 어떤 글을 썼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지 3일 뒤인 지난 해 7월 13일,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향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사재판을 조용히 진행하면 2차가해니 3차가해니 하는 것 없다"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판결문을 공개해라. 이것이 진혜원 검사가 피해자에게 요구한것이었습니다. 2차가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 때문이라며 피해자를 정면으로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진혜원 검사 본인이 말한대로 피해자가 재판부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증거가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출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허락해서 제출된 증거였습니다. 진혜원 검사님, 당신이 원하는대로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을 못하시며, 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십니까?. 그러면 애초에 지난 해 하셨던 말씀도 정말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나 2차 가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피해자를 욕하고 싶어서 욕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당신의 발언은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쓰레기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반박해 버리니, ‘진혜원의 적은 진혜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혜원 검사는 작년 7월 13일 같은 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고 증거도 제출한다"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고,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니까"

 

([파이낸셜 뉴스] 여성변회, "팔짱낀 나도 박원순 성추행" 女검사 징계요청 ((2021-07-15))

 

진혜원 검사님, 법조인은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검사님은 법조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성추행을 겪은 모든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냐고요, 당신이 검사로서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성추행 피고인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팔짱끼는 것도 추행이냐고요? 네, 동의 없이 팔짱 꼈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추행한 것 맞습니다. 동의없는 신체접촉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성추행입니다. 제가 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런 기초적인 성추행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법조인이 법을 모르고 인권에 무지하면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혜원 검사의 발언에 대한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혜원검사는 계속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왜 검찰 징계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이 지경이면 더 큰 징계를 받거나 파면되어야 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징계를 하고 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영논리로 피해자 입막기, 민주당 조직 보위하기, 피해자 탓하기, 음모론 만들기. 진혜원 검사 당신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악랄한 성폭력 2차 가해자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피해자와 연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아니 피해자와 연대하지 않더라도 성추행 피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못으로 후벼파고 있고, 당신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당신 하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님, SNS에서 박원순 사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일을 멈추십시오. 박원순 전 시장을 아끼는 마음이 도를 넘어 있는 사실을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를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꽃뱀’이라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이것은 진혜원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을 보지 않으려하고 박원순 시장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진혜원씨는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당신 같은 검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혜원씨, 당신은 검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검찰청은 하루빨리 진혜원 검사를 징계(파면)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수습할 수 있을 때 수습하십시오. 진혜원 검사에 대한 징계(파면)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판가름 나는 길일 것입니다.

 



항의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성폭력피해자의 용기 있는 외침을 막은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은 사퇴로써 사죄하라!

 

남인순 국회의원 귀하

 

2020년 7월 8일 오후 4시 40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 시스템에 문을 두드린 것 입니다. 피해자는 수 년 동안 지속적인 위력 성폭력과 사적 노무에 시달리며 인격권과 노동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유사한 피해를 받아온 여성들의 편에 선 변호인과 여성단체에 가해자인 박원순 시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심판을 위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야말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피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고소의지를 밝혔을 때 가족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우려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면 안 된다며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첫 발은 국가 시스템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소위 “박원순 사람들” 즉, 인맥이라는 밧줄에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피해지원 요청을 받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상임대표님은 “박원순의 사람”인 남인순 의원님에게 사건을 알리고, 남인순 의원님은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서울시 젠더특보 임순영씨에게 사건을 사전 고지시켜 가해자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증거를 인멸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약 남인순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여성계의 지원 사실을 젠더특보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가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보장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고 법적 판결을 통해 사회적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님과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님 그리고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님은 비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여성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여성운동가, 나아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 전부를 기만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예정 사실을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유출한 당사자가 남인순 의원님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여성 정치인의 대표주자가 가해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며 피해자 고소 준비 사실을 서둘러 가해자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도 남인순 의원님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왜곡,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남원순 의원께서는 지난 해 7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원순 사건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처음 입을 뗀 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진상 조사 의사는 밝히지 않고 쌩뚱맞게 “차기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은 전원 여성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여성계는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 및 정치 전반에 여성 의결권한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와 여성 후보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관철시키며 대표자들을 정치권에 진입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인순 의원님 자신입니다.

 

비례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재선 삼선의 역량을 갖추었으면서도 여전히 당내 입지가 취약함만을 내세우며 정작 자신이 역할을 해야 할 일 앞에서는 침묵하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애써 호명하며 남성 가해자에게 조력하고 조직에 무조건 충성하는 국회의원은 여성들에게 아무 쓸모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로 피해자와 여성단체의 법적 대응에 대한 사실을 사전에 가해자 측에 알린 사람이 남인순 의원님이라고 만천하에 밝혀진 후에 의원님은 구차하기 그지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남인순 의원은 자신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를 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단지 “질문한 것"뿐이고 유출은 아니라고 변명하셨습니다. ‘사전 유출’은 아니고 단지 ‘사전 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입니까? 남인순 의원님,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인순 의원님의 국회의원 금배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준 것이 아니라 쌓여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하라며 함께 싸우던 자매들이 달아준 것 입니다. 자매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책임을 반성도 하지 않는 의원님에게 국회의원 금배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표이자 여성계의 대모로 자처하며 민주당의 비례의원으로 당선된 남인순의원님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소명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여성 몫의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핍박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등지고 남성 가해자의 안위를 보살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량한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2021.01.21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