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1.01.13 누가 무엇을 위해 피해자를 공격 하는가 박원순×민주당 성폭력 카르텔을 고발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14
조회수 197

누가 무엇을 위해 피해자를 공격 하는가

박원순×민주당 성폭력 카르텔을 고발한다


(2021.01.13. 오전 11:0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실




2021.01.13 오전 11시 열린 박원순×민주당 성폭력 카르텔을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가 박원순 사건 2차 가해 카르텔 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13 오전 11시 열린 박원순×민주당 성폭력 카르텔을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가 박원순 사건 2차 가해 카르텔 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13 오전 11시 열린 박원순×민주당 성폭력 카르텔을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가 박원순 사건 2차 가해 카르텔 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1.13 오전 11시 열린 박원순×민주당 성폭력 카르텔을 고발 기자회견에서  전국학생행진 이준서 씨가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일시: 2021년 1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 플래티넘 403호)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순서 (사회: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11:00-11:05 기자회견 안내 – 사회자

▶ 11:05-11:15 박원순 사건의 발생과 이후 주요 2차 가해 양산 실태 – 나한지(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 활동가)

▶ 11:15-11:20 2차 가해에 대한 입장표명 – 이준서(전국학생행진)

▶ 11:20-11:35 위력성폭력 카르텔 맵 브리핑 – 신지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11:35-11:50 질의 응답


사후보도자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신지예)는 오늘(13일)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의 사람들과 더불어 민주당 간의 성폭력 카르텔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일 기자회견에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이준서 전국학생행진 등 대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나한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반년 간 민주당 정치인들과 서울시 6층 사람들 그리고 관련 인사들은 피해자를 음해하는데 앞장섰다"며, 열린공감TV, 고발뉴스 등 언론 또는 유사언론 채널이나 김주명, 오성규, 민경국 등 서울시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2차 가해를 했는지 예로 들며 "박원순 성폭력과 관련한 2차가해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국학생행진 활동가이자 경희대학교 학생으로 지난 해 12월 김민웅 교수의 손편지 공개 이후 2차 가해 대응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준서 씨는"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았다"며 "경희대학교 교수님도 이런 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며 실수였지만 피해자 실명마저 SNS에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 친구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준서 씨는"오래 전부터 민주당의 ‘성주류화’ 정책을 통해 수많은 인사들이 여성운동을 경력으로 삼아 정계에 진출했다"며 2차 가해가 양산된 데 정치권에 편입된 여성운동 출신 인사들이 개입된 것을 지적하며 "주류 여성운동은 권력과 점점 가까워졌고 권력의 일부가 되어버린 여성운동계도 그동안의 전략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먼저 박원순 사건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서울시 전현직 비서실 사람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사회 쪽에 어떤 이력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를 소개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 등 공적 발언들로 피해자를 압박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호명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들이 중요한 이유는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으로서 그 권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일개 공무원이고 개인의 신분으로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치 문화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국백서팀들도 꾸준히 SNS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며, "(이들은)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진실을 밝히라고 이들은 주장하는데, 이 권력 관계들을 보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드러내라는 주장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주장인 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안희정 사건 또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여전히 공격을 받고 있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재보선 선거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만든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스스로 뒤집고 2021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오는 재보궐 선거 귀책사유를 갖고 있는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2차 가해 카르텔 맵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언1: 나한지 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 활동가


박원순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진술과 입장을 은폐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2차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음해하였다.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전 시장 실종 사건이 보도되고 다음 날인 9일 사망이 확정된 후 4일 간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과 관련된 논쟁이 촉발했다. 이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망의 배경으로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발언하며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한 의혹과 질의를 모욕적으로 위축시켰다.


피해자가 1차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피소사실 유출과, 피해 사실의 내용, 조직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 고소까지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이 진행 된 7월 13일, 민주당 정치인들은 “꼭 오늘이어야 했나”며 비판조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민주당은 당 공식 자리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전면화한다.


2020년 7월 22일 피해자 측에서는 2차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며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다음날(23일) 고발뉴스TV에서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 김재련 변호사 정치적 음모’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을 공격하는 내용의 영상을 송출한다. 고발뉴스는 사건 공론화가 시작된 이후부터 줄곧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은 공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려 시도했다.


7월 말 피해자 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후, 열린공감TV는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영상을 올린다. “떴다!, 박원순 짜여진 각본에 희생됐다.”, “떴다! 박시장 기획 미투, 10가지 심층 분석!”, “단독! 박원순시장 비서관의 직접 증언!-이것이 사실이다!”등의 영상이 그것이며, 열린공감TV에서 방영한 내용은 온라인 상 무차별적 2차 가해의 소스가 된다.


2020년 9월, 김재련 변호사는 한겨레 21, KBS 최강시사 등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진행,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의 내용과 서울시 조직 내에서 어떻게 묵인 되었는 지를 밝힌다. 그러자 열린공감TV는 “단독! 고(故)박원순 시장 '고소인' 영상 공개!”등의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서울시 내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진과 영상을 열린공감TV는 어떻게 입수해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소스로 활용했는가는 의문점이다. 이 때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직접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전면 부정한다.


같은 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의 피해자 진술에 입각한 인터뷰 내용이 나간 후, 오성규,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공개적으로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공개 항의를 하고, 김민웅 교수는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개서한을 올린다.


10월, 끝없는 2차 가해의 파고 속에 피해자와도, 박 전 시장과도 함께 일했던 서울시 전직 미디어 비서관 이대호씨는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의심하는 분들에게’라는 제하의 한겨레 기고문을 올린다. 그러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6층 사람들' 중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없었다.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는 것을 사유로 역시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을 맞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당헌당규개정을 위한 당원투표를 붙인다. 그리고 11월 2일, 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공천하는 것을 공식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재보권선거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김민웅 교수의 동생)은 같은 달 18일, “성추행 사건, 법적으로 옳고 그름 판단이 안났다”고 입장을 밝힌다.


그리고 12월,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나기 전 민경국 전 비서관과 김민웅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손편지를 SNS에 공개했다. 경찰이 묵인방조죄에 대해 불기소 송치 의견을 낸 날,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며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성폭력 주장 또한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피해자를 공격했다.


지난 반년 간, 서울시 6층 사람들과 민주당 정치인들, 그리고 관련 인사들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음해하는데 앞장섰다. 2차 가해의 주요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2차가해성 SNS글을 서로 공유하고, 공유된 글을 다른 사람이 받아 영상화하는 등 계속해서 확대재생산되는 2차가해로 여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짓을 말한다고 믿게하였다. 이렇게 박원순 성폭력과 관련한 2차가해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발언2: 이준서 전국학생행진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전국학생행진 이준서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발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상사에게 존경의 편지를 쓴 사실을 근거로 피해를 부정한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께서도 이런 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며, 실수였지만 피해자 실명마저 SNS에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 함께 활동하는 친구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경희대학교 구성원 100여 명을 포함한 550여 명이 함께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비판은 역시 민주당을 향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내로남불’식의 진영 논리만 답습하며, 주요 인사들이 행한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자기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성폭력으로 공석이 되어 진행되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개정하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을 보니 양심보다는 권력을 선택하려나 봅니다. 민주당의 염치없는 행보를 보고 있으니 차라리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 보수정권이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세상을 등진 것은 피소 사실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피해자의 편이었어야 하는 여성단체의 대표, 그리고 여성운동을 발판삼아 정계에 진출한 남인순 의원이 위력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공론화 사실을 사전에 알린 당사자라는 것은 저에게 민주당의 파렴치한 행보와 맞먹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성주류화’ 정책을 통해 수많은 인사들이 여성운동을 경력으로 삼아 정계에 진출하였습니다. 주류 여성운동은 권력과 점점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집권여당 비판에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 피소 사실 사전 유출은 권력과 가까워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례로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어제 게시된 전국학생행진의 입장문을 참고 바랍니다.


원칙조차 없는 포퓰리즘 정치로 일관하는 민주당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여성운동은 그 급진성을 잃고 권력의 정치파트너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박원순 사건에 있어 끔찍한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권력의 일부가 되어버린 여성운동계도 그동안의 전략에 대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제2의 박원순 사건’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발언3: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여 서울시장이 궐위된 지 6개월 차가 되었다. 한국여성운동사에 함께했던 박 전 시장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위력성폭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과 박원순 전 시장의 지지자들은 공과 과를 가려야 한다며 박원순의 성폭력은 작은 흠결, 혹은 사생활 정도로 호도하였다. 민주당 인사들은 성폭력 피소 예정임을 인지한 후 죽음을 선택한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들을 설득하여 서울특별시장례로 치루고 자신들의 위치와 권력을 과시했다.


성폭력 없는 보통의 일상을 찾기 위해서 고소를 결정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더이상 위력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으나, 박원순의 죽음으로 공소권이 사라져 법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졌다. 법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난망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민주당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공격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주장해왔다.


 #1. 민주당

북부지검 검찰 발표를 통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남인순 의원이 서울시 쪽에 피해자가 피소예정임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사이에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이자 젠더특보인 임순영이 중간역할을 했다.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 된 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장례식에 참석해 박원순 성폭력 관련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며 욕설을 했다.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호칭하며 지지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었고 앞다투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을 공격했다. 남인순, 김상희, 진선미, 이수진, 고민정 등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피해호소인이라는 논쟁적인 명칭을 사용해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가해자와 서울시에서 함께 일하다가 국회에 입성한 진성준, 김원이, 천준호, 최종윤, 윤준병 등의 의원들은 자신의 SNS나 국정감사 중 발언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피해자를 공격할 언어를 주었다.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다” - 진성준 의원 (2014년 지방선거 박원순 선거캠프 대변인, 2018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야당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 - 김원이 의원 (2011년 서울시 정무보좌관, 2014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201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왜곡된 정치적 선동과 비인간적 행태에는 단호하게 싸우겠다" - 천준호 의원(2014년 서울시 비서실장 출신)

 

"큰 업적을 남겼고 인간적 아픔을 드러낸 시장님의 삶에 대해 감상적 애도를 넘어 그분의 가치를 상속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다" - 최종윤 의원 (2016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출신)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다” - 윤준병 의원(2018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그 외 기동민(201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민병덕(2011년 박원순 캠프 법률지원단장 출신), 박상혁(2016년 서울시 정무보좌관 출신) 의원이 서울시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있으며, 김진표, 박범계, 권철승, 박홍근 의원 등도 박원순 사후 박원순을 애도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데 말을 보탰다.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만든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스스로 뒤집고 2021년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내겠다고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피해 여성에게 사과한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 피해자가 직접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하신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지금까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했으나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 최장수 시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국회에서 자리를 차지했고, 차지할 예정이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으로 인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하여 “기획미투”로 민주당이 공격받고 있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주요한 자리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에 오르면 피해자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할 지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을 돌파하고 지지층을 굳히기 위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며 가해자를 우러르고 가해자 편에 선 자들을 영전시켰다. 이러한 민주당의 위력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삶을 위협하는 폭력이다.


#2. 6층 사람들

이른바 서울시 ‘6층 사람들’은 일제히 ‘아무도 성폭력 피해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듣지 못한 일이라면 ‘나는 들은 바 없다’, ‘나는 몰랐다’라고 했다. 특히 김주명, 오성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하는 역할을 했으며, 허영 전 비서실장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정협 (2015.3~2016.7 비서실장, 현 권한대행)

”고소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피해호소, 인사이동 요청을 듣거나 제3자로부터 피해호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 


허영(2016.7~2017.3 비서실장,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 민주당 대변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이 개입했다는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 결과에 의한 내용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내용 부정 


김주명(2017.3~2018.7 비서실장, 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피해자 전보요청 받은 사실 없다", "근무기간 중 성추행에 대한 피해호소를 들은 바 없다" 


오성규(20218.7~2020.4 비서실장)

"고소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피해호소, 인사이동 요청을 듣거나 제3자로부터 피해호소 사실을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음해이고 공세” 민경국 전 인사기획 비서관은 ‘오마이뉴스TV’에 직접 출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했으며, 지난 해 12월 피해자의 손편지를 SNS에 공개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장훈 전 서울시 소통전략실장은 안희정 전 도지사가 위력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안희정의 사람으로 있었으며, 이후 서울시로 건너왔던 사람이다.


민주당과 서울시 조직 안에서 가해자의 사람들은 서로 돌고 돌며 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포착된다. 민주당 인사들과 ‘6층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휘하에 있고, 권력 재창출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다. 


#3. 피해자를 공격하는 유사언론과 SNS 인플루언서들

김민웅(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민희(조국백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어준(조국백서 추진위원회 후원회장), 신승목(조국백서 발간위원), 전우용(조국백서 필진)등의 인물들은 꾸준히 SNS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글을 공유하고 피해자가 과거에 쓴 편지와 이름을 공개하는 등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했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은 서울시 내부에서 유출된 걸로 예상되는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여 무차별적인 2차가해 양상을 만들어 냈으며, 김민웅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대상 공개서한을 콘텐츠화 하기도 했다. 고발뉴스와 이상호 기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 법적 대리인 간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에 근거한 음모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이 제공한 자료와 글은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박원순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게끔 프레이밍 하는 역할을 했다.


박원순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국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을 수호하는 말로 선동하며 ‘조국백서’를 제작했던 사람들이기 하다. 혼잡스런 진실공방 속에서 민주당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승리했고, 당시 그들은 그토록 결백하다고 외쳤지만 1심에서 정경심 교수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4 그리고...

민주당과 서울시, 시민단체 등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권력 관계는 피해자가 직접 나와 진실을 밝히라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지 보여준다. 성폭력 사건 이후 유죄 판결을 받고 제명 조치된 안희정만 보아도 그렇다. 그의 모친상에는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티내기 바빴고 대통령까지도 출당 및 제명된 그에게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그의 아들은 안희정 2심 유죄판결 이후 민주당 이후삼 의원실에 채용되었다. 반대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도 일상은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일상적 테러와 신상에 대한 비방이 아직까지도 이어진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권력의 비호를 받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신상을 모두 드러내고 피해호소를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은 인민재판 이전에 사법정의로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사법구제를 통해 더 이상은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은 성폭력 피소 예정임을 전해듣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파고는 넘기기 힘들것 같다’며 죽음을 선택했다. 이를 기점으로 피해자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졌으며 정의로운 회복은 커녕 가해자 주변인의 2차 가해를 경험해야 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면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타격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언제까지고 자신들이 군부독재의 피해자이자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세대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제 그들은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세대가 아니라 자신의 조직 보위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일 뿐이다.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을, 그리고 오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