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1.01.07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1-07
조회수 220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2021.01.07.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2021.01.07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촉구 기자회견  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07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촉구 기자회견  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07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촉구 기자회견  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07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성폭력사건 검찰 재수사 및 수사내용 공개촉구 기자회견  을 진행하고 있다. 



사후보도자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오늘(7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수사 내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수사결과 발표 후 지난 해 12월 3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결과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된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건과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된 서울시 전현직 인사들의 묵인.방조죄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수사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한 것이다.

 

금일 기자회견에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등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결과 진실을 왜곡하려는 2차 가해는 다시 광범위해졌다"며 "검찰이 일부의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사망을 택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지예 대표는 "검찰이 발표한 피해사실 유출 건 만 해도 그동안 흑막에 가려졌던 사안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걸 보여준다"며 "(박원순) 사건에 얽힌 본말을 드러내기 위해, 대한민국 여성 시민의 인권을 위해 검찰이 피해자의 곁에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썩은 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말로 옮겨 전달한 시민단체 대표나 국회의원부터 정부여당 정치인들,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활동가이자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가현 활동가는"그러나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박원순 전 서울시장 본인이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해자가 문제 삼으려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박원순의 사망원인 또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검찰이 넘겨받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수사 또한 이번 유출경로 조사 그리고 그 결과 공개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명예를 걸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라


지난해 12월 3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송치 이틀 전인 29일 경찰은 박원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붙여 수사를 종결했다. 이제 박원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게 넘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0여 일 동안 박원순 사건을 수사했으나 진상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다. 서울시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해선 묵인·방조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 역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문건을 유포하고 악성댓글을 작성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그러나 실제 2차 가해의 몸통은 서울시 전직 비서실장들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말로만 2차 가해 막겠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며 2차 가해는 묵인해온지 반년 째이다. 김주명, 오성규 전직 비서실장은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론화하며 오히려 묵인‧방조혐의자로 몰리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영 현 민주당 대변인이자 전직 비서실장은 남인순 의원의 유포사태에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공개적으로 의심을 던졌던 민경국 전 인사기획비서관은 급기야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가해 사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 묵인‧방조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과 친 박원순계 사람들이 나서서 2차 가해를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는 실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내 몬 몸통은 건들지 않고 꼬리만 건든 처사였다.

 

이제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온 지금,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검찰이 명예를 걸고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전면 재수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서울시 전·현직 직원 7명은 ‘6층 사람들’이라 불리었던 박 전 시장의 핵심참모들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고충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는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인 사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인사담당자도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비서실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현직 직원 7명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범죄 사실에 대한 묵인‧방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재수사하고 피해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영장 또한 재청구하여 전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의 발표 다음날 검찰은 사건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측근에게 ‘문제될 소지의 메세지가 있다’고 전달한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위해 감추어질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이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 사망동기 관련 수사내용을 함께 공개하라.


박원순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제 검찰이다. 피해자를 향한 폭력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검찰에 쥐어졌다. 검찰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박원순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고 수사내용을 공개하라.


2021.01.07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참고 이미지

 

 

 


발언 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입니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6명의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낸 결과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물론 공소권이 사라져 수사 종결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저는 적어도 경찰이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들을 분석했고 그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은 뒷받침 된다고 정도는 발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발표하지 않은 결과 진실을 왜곡하려는 2차 가해는 다시 광범위해졌습니다.


검찰이 일부의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파고를 이겨낼 수 없다며 사망을 택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사실 유출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유출 과정에는 과거 여성단체에서 여성인권운동을 한 남인순 의원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영순 대표가 얽혀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유출 건 만 해도 수사하니 그동안 흑막에 가려졌던 사안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데 박원순 성폭력 사건과 조직 내 은폐, 사적노무 등의 진실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실을 정리하여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얽힌 본말을 드러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대표처럼 책임져야 할 이들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성폭력 사실,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시도, 2차가해, 사적노무 등등 밝혀야할 것이 많습니다. 공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이 행한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포렌식 수사도, 사망 동기도 공소권 없음과, 고인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을 짓밟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공식 사법기관에서 이를 드러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일상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검찰이 대한민국 여성 시민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의 곁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 2: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최근 박원순 사건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썩은 면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말로 옮겨 전달한 시민단체 대표나 국회의원부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정부여당 정치인들, 심지어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검찰이 밝혀낸 피소 사실 유출 내용에 활동가이자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듭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고 검찰이 밝힌 내용에 기반해 피해사실을 유출해 전달한 사람들은 그에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본인도 본인의 피소 예정 사실을 접한 뒤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피해자가 문제 삼으려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박원순의 사망원인 또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검찰이 넘겨받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수사 또한 이번 유출경로 조사 그리고 그 결과 공개와 같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경찰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후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히는 것이 검찰의 주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검찰의 권력은 더 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여당과 검찰 간의 지독한 싸움을 몇 달간 보아야 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 믿습니다. 책임져야 할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모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