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0.12.30.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0-12-30
조회수 189
[사후보도자료]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살아있는 피해자보다 죽은 사람 명예가 더 중요하냐
경찰은 지금 당장 박원순 사건 수사내용 공개하라

(2020.12.30. 11:00) 서울지방경찰청 앞




2020.12.30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30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30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30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후보도자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3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일 기자회견에는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손솔 전 진보당 인권위원장,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참석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신지예 대표는"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5개월 동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과 유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수사 결과 발표"라고 지적했다.


신지예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감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어제 자로 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원순 시장이 저지른 파렴치한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6층 비서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피해자의 신원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가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사적노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부디 직무감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는"공소권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한 바를 밝히고 해당 고소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수 있다"며 "경찰이 지금처럼 침묵하고 은폐하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가 죽었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까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으며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공명정대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양심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전 진보당 인권위원장은"경찰이 진정성있게 수사에 임했다면 지난 5개월간의 수사 기간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46명의 인력이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수사 결과로 규명된 사실은 밝혔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의 판단 결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진실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를 받아 내기까지의 과정이 생각났다"면서 "그 당시 안희정 유죄 판결에 우리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에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우리 사회와 경찰 그리고 법원이 달라진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빈손 수사를 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건 수사 내용을 이제라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과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손솔 전 진보당 인권위원장,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으며, 수사 내용를 발표하지 않는 경찰로 인해 생긴 피해자 2차 가해를 비판하고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 내용을 오늘 당장 공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입니다. 어제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 종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6명의 경찰은 5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낸 결과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물론 공소권이 사라져 수사 종결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저는 적어도 경찰이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들을 분석했고 그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은 뒷받침 된다고 정도는 발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과 유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고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사망동기를 밝힐 수 없다는 경찰에게 묻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발표하지 않은 결과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는 다시금 광범위합니다. 경찰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바로 피해자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의 조사로 고소인 측과 지원 여성단체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인 것이 들어났다고’라고 입장을 내며, ‘고소인의 억지주장과 거짓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종결해 그에 따른 방조도 혐의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치 여성단체 주장이 가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제 성폭력 피해자는 그 어떤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가 죽으면 사법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이를 예견하지 못했을까요?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견했다면 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예견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찰이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수사 결과 발표로 피해자가 벼랑 끝까지 몰리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방패보다 정권의 충실한 지팡이가 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2020년이 가기 전 사건을 종결시켜 마치 풀리지 못할 어제의 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현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8월 열린 취임식에서 2020년은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할 첫 해이며, 자치 경찰제도 시행될 것이라고 든든함과 따뜻함,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은 그 약속을 모두 져버렸습니다.


저는 검경수사권조정에 찬성이었으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올 역량이나 될는지 이제는 의심스럽습니다. 남은 건 두 주체입니다. 하나는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어제 자로 수사 자료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총장님,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저지른 파렴치한 성추행 사건의 본말을 드러내 주십시오. 둘째,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님입니다. 현재 공익감사 청구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관련한 감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6층 비서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피해자의 신원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2차가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사적노무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부디 직무감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을 여성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나설 때입니다.


발언2: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활동가


그 어떤 사건도 이렇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누구 마음대로 모두 용서해주고 돌려보냅니까.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지자들에 의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대자들은 지금도 위협을 받고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사결과 보고도 없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간다면 피해자에게는 또다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 것입니다.


“거봐라, 네가 거짓말 했네, 꽃뱀이네”

“거짓말이 아니면 경찰이 왜 다 무혐의 처리했겠냐”

“거짓말로 멀쩡한 사람 하나 죽였네”


가장 지지받아야하고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할 피해자에게 날아드는 칼날 같은 말들을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과 그런 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는 구분될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박 전 시장의 사회적 위치,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소권이 없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한 바를 밝히고 해당 고소 사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은폐하면 그 또한 범인입니다.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과 공범이 되시겠습니까?


바로 내년에 진행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라는 압박이 없었겠습니까? 서울시에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곧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연결됩니다. 경찰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국회의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바로 그 여당은 정당의 헌법인 당헌까지 개정해가며 자당이 배출한 정치인이 저지른 성폭력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영싸움에 휘말리거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밝혀야 합니다. 가해자가 죽었다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까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는 숨기지 마십시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공명정대한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양심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발언3: 손솔 전 진보당 인권위원장


진보당 전 인권위원장 손솔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수사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장 쉽게 예측했던 결과이자 가장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진정성있게 수사에 임했다면,

지난 5개월간의 수사 기간,

TF의 46명의 인력이 수사가 보여주기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수사 결과로 규명된 사실은 밝혔어야 합니다.

공소권이 없다, 증거가 없다, 혐의를 밝힐 수 없다로 가득한

어제 발표된 경찰의 수사 발표는 그렇기에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형식적인 발표였습니다.


어제의 발표가 최악인 이유는

양산되고 있는 2차 피해를 막을 어떠한 명분도 경찰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묵인함으로써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 할 명분만 더 키워주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편에 서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지금의 싸움은 4년이나 걸려 어렵게 피해를 말한 사람과

이를 은폐, 회피 하려는 여전히도 살아있는,

박원순 전 시장 곁에서 권력을 누렸던 수많은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경찰의 비호가 여전히 그 권력 곁에 있습니다.


경찰은 권력 비호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경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의 판단 결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진실을 공개하십시오.




발언4: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어제 경찰의 수사결과를 받고 착잡함이 들었고 분노도 느꼈지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무책임한, 빈손 수사 결과를 발판삼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연이어 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 시장의 측근들의 2차 가해는 난무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외면하지 않았다면 2차 가해에 대한 경고로서라도 이해됐을 것입니다.


어제 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를 받아 안기까지의 과정이 생각났습니다. 그 때, 대법 판결날,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잠도 못 자고 판결 들으러 갔었는데요. 유죄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용기 낸 고발에 필요한 응답이다, 말하면 우린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돌아서서 우리 사회는 그 이후 달라졌는가를 물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막막함도 듭니다. 우리는 달라졌지만 이 속도를 사회가, 경찰이, 법원이 좀처럼 따라잡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결과는 나왔지만 피해자의 용기 낸 고발이 더이상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권 내 아직 고발을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 용기가 되겠습니다. 더 싸우겠습니다. 더 목소리 내겠습니다.


빈손 수사를 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건 수사 내용을 이제라도 밝히길 바랍니다. 또한 검찰도 책임있게 부디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살아있는 피해자보다 죽은 사람 명예가 더 중요하냐

경찰은 지금 당장 박원순 사건 수사내용 공개하라


어제(29일)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전담 TF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 7월 16일 46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하여 170여 일 동안 가동한 TF의 결과는 허무했다. 경찰이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강제 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는 현장 감식, 참고인 조사, 통신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증거분석)을 진행했지만, 범죄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사망 동기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 설명하기 어렵다

- 서울시 전·현직 직원 7명에 대한 묵인·방조죄는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피해자의 고소 문건 유포 혐의자 5명과 온라인상 악성댓글 작성 혐의자 4명 등 15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현역 군인 2인은 군법원에 송부, 7인은 기소 중지 의견)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2018.07-2020.04)은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의 조사로 고소인 측과 지원 여성단체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다’라고 입장을 내며, ‘고소인의 억지주장과 거짓으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김주명 전 비서실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전면 부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의 입장에 선 인권위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에 엄포는 놓았던 자다.


경찰은 지난 5개월 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살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고발한 피의사실이 사실인 지를 밝힐 수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근거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일축했고, 피해자의 진술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기소 송치 의견만을 밝혀 피해자를 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2차 가해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포렌식 수사도, 사망 동기도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라는 이름 앞에 진실을 짓밟고 묶여 있다. 진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 피해자의 진실을 경찰만 알면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사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경찰이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터, 경찰의 이번 발표는 죽은 박원순 전 시장과 2차 가해의 근원지인 서울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박원순 성폭력을 비호하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경찰은 권력을 지키는 충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실과 피해자의 구명 앞에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경찰은 지금 당장 피해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내용을 오늘 당장 공개하라. 경찰은 진실의 은폐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고,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12.3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