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1.05.14. 박원순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를 위한 서울시 감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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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징계를 위한 서울시 감사 촉구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사건(공금유용, 의료법 위반, 사적노무, 2차가해, 공무폰 인계 등)을 내부감사하라


(2021.05.14.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 소: 서울시청 앞 

■ 주 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연 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 순 서

▶ 사 회: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발언2: 나한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발언3: 송은비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 기자회견문 낭독: 정새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기자회견 사진. 

왼쪽부터 신지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나한지(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정새길(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송은비(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시장 면담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성폭력 예방 교육 받은 오세훈 시장, 이제는 직접 성적폐를 청산할 때다.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직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조직문화 인식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과거보다 ‘피해자 책임론’이 높아졌고, 여성이 보조적 역할로 인식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등 부정적인 조직 내 성평등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성차별적 조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서울시 20대 여성 공무원 77.8%는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도 서울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견디다 못해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 경찰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소사실 유출로 박 시장은 사망했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할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법원과 인권위로부터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긴 모욕의 시간을 겪었는지 떠올려보십시오. 
  
20대에 공무원에 합격해 30대 초반이 된 그는 서울시청 내에서 벌써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숱한 2차가해가 있었습니다. 모욕과 신상공개까지 도를 넘는 2차가해가 서울시청 내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특히 신상 유출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손편지, 관련 영상 및 신상이 서울시 비서실 내부에서 전달되었는데 누가 그것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고 크게는 세 가지 문제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금유용의 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상습적으로 민원실 다과비를 지출한다며 법인카드를 사용해 개인 장보기를 비서에게 시켰습니다. 그 품목만 해도 햇반, 김, 망고, 멜론, 치즈케이크, 나또, 두부, 아보카도, 팥죽 등 다양했고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배를 곯는 빈곤 어르신에게도 이런 과일을 가져다 줘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사소한 것으로 뭘 문제 삼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이 쌍팔년도입니까?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 단체장이 세금을 사용해 자기 장보기를 하는 걸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 관련해서도 저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감사원에 대리처방 날짜 5개를 지정해 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중 2건이 대리처방 확인된다고 하였으나 모두 5년 시효가 끝나 종결 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26일, 10월 21일 시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면담 시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월권과 범죄는 지난 10년 간 박시장이 얼마나 뒤틀린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투명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행정시스템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폭력을 저질러 부산,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도 반성의 태도도 없었기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부패와 월권을 처리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임기가 짧지만, 그 책임의 무게감은 어느 때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1년의 임기 동안 박원순 시장의 과오를 해결해야 할 소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 며칠 성평등 예방 교육을 직접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교육을 넘어 박원순과 당시 비서실이라고 하는 성적폐를 청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기댈 수 없는 서울시 여성 공무원과 서울시 여성들에게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발언2: 나한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지난 감사청구 내용 중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거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해당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결처리한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을 표할 수 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은 박원순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족의 명의로 변경해 준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소모품의 불용처리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고 휴대전화의 명의변경은 불용을 전제로 유족이 잔금을 모두 내어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휴대폰을 인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 성폭력을 비롯한 대리처방 의혹, 공금유용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연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이 불용을 전제할 수 있는 물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업무폰은 여러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자료이며 지자체의 자산이었습니다. 유가족의 요청보다 서울시의 관리 의무가 우선해야 마땅합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이전에도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지원하다가 해당 공무원의 전출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명의이전을 해왔다고 밝히지만 이는 관행처럼 진행된 사항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의 신문 인터뷰를 통해 휴대폰 명의변경과 관련한 내부 지침도 있고 내부 법적 검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해본 바로는 내부 법적 검토는 없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동전화 운영방안 개선 검토 방침(2007.1)』은 지침수준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시장단 및 국장급에게 휴대폰을 지원하고, 명의변경은 통신사 약관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지자체 단체장이 범죄 의혹 속에서 사망한 특수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휴대폰 명의변경 한 사례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퇴직, 유고를 이유로 수사 증거로 채택되었던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후 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인멸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명의의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명의변경하기로 결정한 집행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휴대폰을 명의변경 해준 이유를 휴대전화의 특성상 개인적인 자료가 많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무용 핸드폰에는 해당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접한 공적인 자료 또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 공적 데이터가 담겨있는 기기를 공무원 당사자를 넘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은 서울시의 정보 관리와 보안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즉, 서울시가 관행처럼 행해온 휴대폰 명의변경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휴대폰 지원과 명의 변경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정보 보안과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권한남용에 대해 그 어떤 기관에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 근거 없이 시 자산을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위 등에 대한 의혹과 책임자를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한국사회는 행정기관 수장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시장의 범죄 의혹으로 인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과의 말 뿐아니라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내부지침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발언3: 송은비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인페르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은비입니다. 
  
가부장적 권력 구조 속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만큼 많습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특히나 거대한 권력에 기반한 폭력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이 사건이 여성들에겐 낯설기만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인 대학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인페르노는 학생들에게 성차별, 성희롱적 발언과 폭력을 행사한 인천대A교수 파면 투쟁을 함께 했습니다. 인천대에서A교수가 저지른 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폭력적이고 차별적이었습니다. A교수는 강의 중에 ‘여자들은 취집이나 잘 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학회비로 룸싸롱을 가야한다.’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고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사건 이후의 학생들의 고발에 대응하는 학교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학내 인권 센터를 찾아갔을 때, 인권센터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비밀 유지 서약서였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 마땅한 인권센터는 피해 학생들이 아닌 가해 교수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학과의 다른 교수는 피해 사항을 수집하는 학생을 찾아내려 하며2차 가해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는 가해자의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그 과정에 징계는 두 번이나 연기되며 가해자의 징계는 미뤄져만 갔습니다.
  
인천대A교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할 학교와 교수들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2020년8월, 2021년1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적 노무 요구와 박원순 시장 휴대폰 명의 변경을 통한 증거 인멸 및 공금 유용 실태, 의료법 위반에 관련해 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4월27일 감사원은 감사 청구 사항을 모두 기각 했음을 통지해왔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그리고 사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로 인해,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2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추도를 빙자해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에 민심이 등돌린 결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 3 후보에게 간20대 여성의 표심 15%가 그 증거일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20대 여성들의 15%가 제 3 후보에 투표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부감사를 통해 감사원이 밝히지 못한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 사건 대응에 있어 은폐하고 유보하려 들었던 현 집권 세력을 심판했던 여성들의 분노가 곧 당신들에게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인천대A교수 사건의 결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학교 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지지하는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였고, 그 결과 A교수의 해임이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은폐하려는 자들에 저항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박원순 사건을 내부 감사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11일 이틀에 걸쳐 ‘성폭력 제로(0) 서울’을 만들기 위해 3급 이상 고위 간부 40여 명과 함께 성인지‧성적괴롭힘 예방 특별 교육을 받았다. 지난 달 20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적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신임 시장으로서 서울시를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에게 달라진 서울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성비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심위위원회로 격상,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 개통, 성폭력·성희롱 교육 100% 이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제 관련 교육을 먼저 받으며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2차 가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박원순 전임 사장이 제도가 미비해서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단연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과 조직 일원들에 의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했다. 전임시장의 과를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의 자리가 있는 서울시,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과업의 핵심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잘못을 은폐할 수 있도록 작동된 조직 시스템과, 그에 관여한 책임자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까지 서울시장의 자리를 대행했던 서정협 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 임기 초 비서실장 출신으로, 피해자의 피해발생 시기 책임을 지고 있던 자였다. 서울시 행정부의 최고 수장과 그 권력을 보위하던 자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과 2차 가해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서정협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피해사실 유출에 관여된 임순영 젠더 특보, 친여권 인사들이 2차 가해하는데 사용된 시청 내부 행사 영상, 피해자의 손편지 등을 외부로 유출시킨 인사 등에 대한 단 한 건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 증거로 채택되었던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폰을 속전속결로 유가족에게 인계한 이들의 행정집행 경위 등은 여전히 납득한 만한 근거로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전임시장의 성비위 사건 해결과 피해자 회복, 성폭력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오세훈 시장에게 오늘 우리는 서울시 내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1. 공금유용, 의료법 위반, 사적 노무 등 비서실 직원에게 부당하게 요구된 위법 사안은 서울시청 내 견제 없는 권력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비위가 행해진 사실에 대해 정확히 감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 한 시정과 징계, 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2. 수년 동안 서울시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도 기존의 서울시 관련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위, 박원순 전 시장의 임기 중, 그리고 사망 후 서울시청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와 피해자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규명 그에 따른 징계와 개선이 필요하다. 
  
3. 박원순 전 시장의 공무용 폰은 서울시의 자산이었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주요 증거를 담고 있는 물품이었다. 이를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인계한 경위와 책임자를 규명하고 징계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서정협 전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변죽 울리기식 대응만으로 일관한 것은 감사권을 이용하여 진상을 규명하과 책임자 징계에 기반한 철저한 개선과 쇄신의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오세훈 시장이 성폭력 제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업은 서울시 내부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관련 서울시 내부감사를 촉구한다. 
  
2021.05.1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 참고자료1. 감사원 결정통지문
※ 참고자료2. 감사원 감사통지결과에 대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의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