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1.02.26. 박원순 업무폰 관련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과에 대한 사과 및 해명촉구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2-26
조회수 111


<박원순 업무폰 관련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과에 대한 사과 및 해명촉구 기자회견>


서울시의 거짓말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졌다!

“법률 검토 했다”더니 내부검토 없이 명의변경한

서울시는 즉각 업무폰을 회수하라!


(2021.02.26.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일시: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시청 앞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연대: 진보당 인권위원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 순서

▶ 사회: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발언2: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 발언3: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2021.02.26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박원순 업무폰 관련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과에 대한 사과 및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2.26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박원순 업무폰 관련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과에 대한 사과 및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2.26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박원순 업무폰 관련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과에 대한 사과 및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2.26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들이 '박원순 업무폰 관련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답변 결과에 대한 사과 및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발언1_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서울시로부터 박원순 시장의 업무폰을 유가족으로 인계한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부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법률검토를 받은 의견서를 요청하니 서울시는 그제서야 외부 법률사무소나 내부 법률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지는 않았고,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당시 거짓말한 것입니다.

 

또한 뒤이어 서울시는 ‘시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람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시가 돈을 내서 사고, 시가 통신비를 내고, 시가 명의를 갖고 있는 핸드폰을 왜 열람하지 못합니까? 공무용 폰의 열람 및 포렌식 수사의 권한은 해당 기관에게 있습니다.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2011누39495)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업무폰 인계의 근거로 서울시 내부 방침인 ‘이동전화 운영방안 개선 검토’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침은 방침이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업무폰은 서울시 자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을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박원순 시장 업무폰은 서울시가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의해 등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는커녕 공개할 수도 없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서울시 물품을 명의변경하여 유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또한 현재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수사 중입니다. 언제든지 검찰이 주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면 주요 증거인 서울시 명의 핸드폰을 유족에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폰의 통신요금 지원내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백 70만원이 넘습니다. 해당 비용을 유가족이 지불하고 핸드폰을 가져갔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즉각 본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유족에게 핸드폰을 다시 받아 서울시 자산으로 또한 주요 증거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개의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자신의 잘못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있지만 우긴다고 진실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서울시를 서울시답게 만들기 위해,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발언1_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이가현입니다.

 

휴대폰 하나의 행방을 가지고 8개월이 가까워지는 시간동안 이토록 끈질기게 굴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 박원순 폰에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로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도, 전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입니다. 서울시는 전 서울시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주요한 증거물을 어떠한 처분하다시피 유가족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법률검토를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왜 서울시민의 세금 500여만원이 들어간 휴대폰을 다시 서울시의 자산으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이전한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범죄사실이 들어가 있는 휴대폰을 말입니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7월 이후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마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소사실을 몰랐다더니, 나중에 알고보니 대책회의까지 하셨더군요. 거기서 모자라 피해자의 인사이동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발뺌하더니, 이제는 법률검토도 받지 않고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서울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은폐하려 합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정부여당이 가진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합니까?

사망한 박 전 시장의 그 망령된 ‘명예’가 아직도 당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마 지금쯤 증거는 모두 인멸되고도 남았겠지요. 포렌식을 몇 번씩 돌렸을 수도 있고, 폐기되었을 수도 있고 분실되었을 수도 있겠죠.

버닝썬 사태에서 불법촬영 범죄자 정준영이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포렌식 후에 분실로 덮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울시는 시청 내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해결에 협조하기 위해 증거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거가 인멸되었더라도 서울시는 자신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폰의 소유권을 재빠르게 버림으로써 그 모든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기에 성공하셨으니 말입니다.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짓밟은 서울시의 악랄한 행태에 다시 한 번 분노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서울시는 자신들이 처분한 업무폰을 책임지고 다시 회수해 명명백백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성희롱 및 사적노무 지시 여부의 근거자료로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서울시정의 청렴도를 크게 훼손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마땅한 조사를 받고 응당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그 거짓말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피해자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언3_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

 

안녕하세요. 진보당 인권위원장 홍희진입니다.

 

서울시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절차에 맞춰, 합법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처리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박 전 시장의 범행을 가리기위해, 축소시키기위해 중요한 증거였던 핸드폰을 처리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고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은폐를 목적으로 핸드폰을 빼돌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서울시 본청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조직의 성차별 문화에 대해 뼛속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2차가해에 대한 사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핸드폰 은폐 사건이 그냥 묻힐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전부 기억하고 있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전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라도 국민앞에, 서울시민 앞에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제대로 된 해명과 답변을 내놓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의 거짓말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졌다!

“법률 검토 했다”더니 내부검토 없이 명의변경한

서울시는 즉각 업무폰을 회수하라!

 


서울시 행정은 박원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속전속결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난 후, 30일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폰은 전달받아, 신정연휴가 지난 뒤 지난 1월 5일, 유가족에게 명의 변경하여 전달했다.

 

같은 달 15일,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폰이 유가족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인권단체들과 함께 주요 수사 증거인 업무폰을 빼돌린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당시 서울시는 ‘휴대폰 명의변경 후 이전한 것은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며, "수사와 관련된 건이다 보니 내부에서 법률검토도 해봤지만, 서울시에서 보유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달 2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서울시에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 결과, 서울시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통해 박원순 업무폰 처리와 관련해 내부 법률검토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박원순 업무폰을 유가족에게 넘겨준 것임을 실토한 것이다. 그리고 26일, 또다시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는 “외부 법률 사무소나 내부 법률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지는 않았고,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봤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앞세우며, “애초에 경찰이 증거물로 휴대전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 서울시나 유족에게 돌려주겠다고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람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경찰에 책임을 돌렸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후,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박원순 업무폰의 포렌식 결과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경위와 동기를 수사하는 데만 사용되었을 뿐, 성폭력 가해사실과 주변 책임자들의 묵인‧방조죄 수사에는 사용되지 못했다. 경찰이 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포렌식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아직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도, 피해자의 회복도, 책임자 규명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돌려줬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는 서울시는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싶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서울시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주요 수사 증거인 박원순 업무폰을 은폐하고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박원순 업무폰을 유가족으로부터 회수하라.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책임이 규명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노동환경을 조성한 책임자와 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개선이 뒤따라야 비로소 피해자는 일터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건이 정리되었다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진실을 은폐하려는가. 서울시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게 아니라면, 서울시는 서울시민 앞에 제대로 해명하고 거짓으로 둘러댄 행위에 사죄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1.02.26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