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2021.01.29.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불법명의변경 및 공금유용실태’ 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1-02-04
조회수 133

[사후 보도자료]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불법명의변경 및 공금유용실태’ 감사청구서 제출 기자회견


감사원은 서울시의 박원순 업무용 폰

명의변경·공금유용 실태를 감사하라!


(2021.01.29. 오후 2시) 감사원 앞





2021.01.29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감사원은 서울시의 박원순 업무용 폰 명의변경 및 공금유용 실태를 감사하라!'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29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감사원은 서울시의 박원순 업무용 폰 명의변경 및 공금유용 실태를 감사하라!'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1.29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 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01.29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 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 일시: 2021년 1월 29일 (금) 오후 2시

■ 장소: 감사원 앞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경계너머교육센터, (사)활짝미래연대, 한국젠더연구소


■ 순서

▶ 사회: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발언2: 진보당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_ 대독. 나한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이도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활동가)

▶ 민원실 감사청구서 제출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 다운로드받기



보도자료

 

2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대표 신지예)는 감사원에 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불법명의변경 및 공금유용실태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관계자는 '해당 공익감사청구 진행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간 청구인 서명자를 모집하였으며 440명의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익감사청구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는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진보당 인권위원회, 경계너머교육센터, (사)활짝미래연대, 한국젠더연구소가 함께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공익감사청구의 배경을 설명하며 "박 시장 업무용폰이 경찰 사건 결과 발표 후 며칠 만에 유가족에게 인계된 바 있다"며 "서울시는 박시장 업무 폰을 중요 증거 자료로 보관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원순 시장은 수차례 비서실을 통해 서울시청 구내매점에서 두부, 햇반,김, 과일 등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후 자택으로 가져갔으며 이는 명백한 공금유용"이며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대리처방을 지시했으며 이 같은 대리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감사청구의 내용을 짚었다.

 

이어 신지예 대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인권위의 부족한 결과보고와 서울시의 한 장짜리 사과문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국민감사청구서 내용에 들어간 박시장 업무용폰 인계 사건, 의료법 위반 여부, 공금 유용 여부는 어디에도 수사가 진행중이지 않은 사항이기에 감사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박 전 시장이 하위직급 공무원에게 행사한 성희롱'이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놓았다"며 "결정적 범죄 증거로 추정되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핸드폰은 단 한 번도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 불법 명의변경을 비롯하여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의혹들을 가려내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서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의 건과 관련하여 물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정황과 휴대폰 증거 인멸을 지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비서실 등 서울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지침 및 규칙 위반의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 △박원순 시장의 공금유용의 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한 사실과 비서실 회계 담당자 등이 이를 묵인한 적이 있는지, △박 전 시장의 의료법 위반의 건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의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인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게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에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서울시의 박원순 업무용 폰

명의변경·공금유용 실태를 감사하라!

 

최근 지난 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난항을 겪었던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수사기관의 연이은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통해 성폭력 피소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밝혔다. 그리고 지난 25일 인권위는 “박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라며 성희롱을 인정했다. 게다가 속옷관리, 혈압재기, 명절 장보기 등의 사적노무, 4월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작동하지 않은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매뉴얼 등 서울시의 성차별적 문화와 피해자의 진술이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통해 규명됐다.


인권위 발표 이후 서울시도 사과행렬에 동참했으나 지금까지 서울시는 어떤 책임있는 조치를 했는가.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박원순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2차 가해의 악몽으로 몰아넣은 당사자인 서울시 임순영 젠더특보는 어떤 징계조치도 없이 임기 만료로 면직되었다.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충을 호소하고 전보요청을 해왔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6층 사람들은 어떠한가. 전 비서실장 김주명·오성규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결정된 직후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 행사 영상자료나 피해자의 손편지 등이 어떻게 유출되었는 지에 대한 의혹들에 책임있는 답변을 못했고,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 등 서울시 사람에 의한 2차 가해에도 손 놓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주요한 수사증거인 박원순폰을 유가족에게 인계해버렸다.


서울시 비서실장 출신 서정협 권한대행은 책임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쓰는 데 급급할 뿐이다. 박원순의 사망 직후부터 인권위 발표 이후까지 서정협 권한대행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 “재발방지대책 적극 시행”이라는 공허한 말만을 되풀이 할 뿐 실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해왔다. 서울시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서울시는 말로만 사과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뿐 자성적으로 박 전시장 성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질 의지가 없다. 추가 수사에 사용될 수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폰을 유가족에게 인계해 버린 것은 그러한 의도를 보이는 핵심적인 행태였다.


감사원은 국가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이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범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더 이상 서울시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야 할 때이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국민 감사청구를 진행하여 감사원이 서울시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박원순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의 건.

박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은 구체적인 성폭력 사건의 증거품일뿐만 아니라 그의 사건에 협력한 관계자들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명의를 유가족에게 변경하여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업무용 핸드폰의 기기 대금과 이용 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통신비와 기기 대금을 납부한 핸드폰은 명백한 서울시의 물품이다. 따라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단체 물품관리 운용기준에 의거, 물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정황과 이러한 휴대폰 증거 인멸을 지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감사를 요청한다.


둘째, 비서실 등 서울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지침 및 규칙 위반의 건

서울시 관계자인 임순영 젠더특보,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은 4월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박 전시장의 보위를 위해 행동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행동은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제 10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제15조에 징계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를 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셋째, 박원순 시장의 공금유용의 건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규정을 위반했다. 박원순은 수차례 시장실 방문민원 접대물품 명목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하여 자택으로 가져갔다. 이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한 것이며 비서실 회계 담당자 등이 이를 묵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감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한다.


넷째, 박원순 시장의 의료법 위반의 건

박 전시장은 피해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용해 서울대병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약을 대리처방 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현금 구입하게 한 뒤,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피해자 개인 통장으로 현금 송금한 바 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인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감사하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기 위해, 이제는 감사원이 나서야 할 때다.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한다.


2021.01.29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경계너머 교육센터, (사)활짝미래연대, 한국젠더연구소

 



발언1: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을 딛고 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파헤치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인권위가 할 일”라고 했지만 인권위 결과는 거기까지 가닿지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성희롱과 성추행이다고 말한 것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공무원들의 묵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매뉴얼 미비를 탓했습니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고충처리 시스템이 가해자의 성희롱 여부에만 맞춰져 있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하는 것을 기관장의 책무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위한 연간 계획을 매해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징계조항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지침에서 밝히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2차 피해 방지, 피해자 근로권 보호 등) 에 따른 적절한 조치 또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인권위 조사에서는 전현직 책임자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피해자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지만 박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시장 업무용폰이 경찰 사건결과 발표후 며칠 만에 유가족에게 인계된 바 있습니다. 박시장 업무폰은 피해자의 피해를 밝힐 중요 증거입니다. 서울시는 박시장 업무 폰을 중요 증거 자료로 보관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서울시 자산의 업무폰, 해당 사건의 부적절성이 짚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적노무의 건에서 약을 대리처방 받은 내용이 나오지만 의료법 위반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사항에는 박시장의 의료법 위반 내용과 함께 공금유용 의혹이 들어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수차례 비서실에 시장실 방문민원 접대물품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장을 봐왔습니다. 참 말하면서도 옹졸하다 싶습니다. 서울시청 구내매점에서 두부, 햇반,김 햇반 과일 등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법카를 사용해 장을 봐온게 수 년동안 이뤄졌습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대리처방을 지시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현금 구입하게 하고, 택시비는 법인카드로 결제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비서관이 피해자 개인 통장으로 현금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대리처방으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감사원법 제 24조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설 때입니다. 인권위가 조사하지 않은 박시장 업무용폰 인계 사건, 공무원들의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공금 유용 여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그를 넘어 유력한 증거인 박원순 시장 업무용 휴대폰을 인멸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금유용 등 새로운 권력 남용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부족한 결과보고와 서울시의 한 장짜리 사과문으로 끝나서는 안될 일입니다.

 

위의 사항은 인권위 경찰,검찰 어디에서도 수사 진행 중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감사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발언2: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박 전 시장이 하위직급 공무원에게 행사한 성희롱'이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결정적 범죄 증거로 추정되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핸드폰은 단 한 번도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증거조사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린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권력형 성폭력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핸드폰을 증거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미 이춘재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무거운 형량만이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진실을 가려내는 그 과정 자체가 음해성 2차 가해에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불법적 명의변경으로 은폐되어선 안됩니다. 정식 증거조사 대상으로서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는데 이용되어야 합니다. 감사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 불법 명의변경을 비롯하여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의혹들을 가려내 주십시오.

 

진보당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